윤문칠 편집인 전) 전라남도 민선 교육의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이 해양 4~5배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양 국가이다. 육지에서 바다로 흘려 내려오는 쓰레기들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대한 해류에 편승해 북태평양 해상의 중간한 곳에 모이면서 평소 알지 못한 한반도 면적 8배 크기의 쓰레기 섬이 있다고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다. 그 중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과 일부 국가에서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살펴본 결과 1/3은 중국, 일본 쓰레기로 판명되었고 우리나라 한글이 찍혀 있는 쓰레기들도 많았다고 한다.

전남도는 도서 벽지 바닷가에 산채 된 해양쓰레기를 신속한 수거 제로화를 위해 올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할 기반시절 확충에 767억 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14개 시군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141억원) 바다환경지킴이 231명, 육상 선상 집하장 69곳을 설치하고 인력과 장비 접근이 곤란해 해양쓰레기 수거가 어려운 50가구 미만의 무인도서나 3곳에 소형 소각시설과 해양환경 정화선 2척도 건조한다. 특히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23억원), 양식어장 정화사업(37억)수산물 안전성과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친환경부표로 교체하는 사업(278억원) 투입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연안의 바다쓰레기를 청소하는 어선은 소형(20t미만) 기선저인망이었다, 그런데 근 70년 이상 지속된 어촌의 영세어업 형태를 정부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거나 근절하지 못하고 입법적으로 국회(2004년)를 통해 어선 특별정리해고 법안을 발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영세어민들이 운영하는 소형저인망을 전남에서 6천여 척이나 감척시키면서 해양쓰레기 천국이 되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이 살아진지 17년이 되었다. 농촌의 전·답(논밭)도 1년 묻혀두면 잡초가 무성하고 땅은 굳어서 단단한 것처럼, 연안 해역은 저인망어선이 훑지 못하게 된 지금의 바다 밑은 단단하게 굳어져 쓰레기로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금의 남해안 연안해역의 바다 밑 갯벌은 썩어 침전물의 퇴적으로 처참히 쌓여져 황폐화되어서 높은 수온 변화에 따른 불가사리와 해파리 서식이 증대했고,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유행성 적조현상이 생기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필자는 의원시절 도정질의에서 소형기선저인망(고대구리)이 싹쓸이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면서 인근 나라의 수산업을 벤치마킹하여 저인망 방식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산란시기를 피해 그물코 크기를 조절하는 어구를 개발해서 소형기선저인망을 합법화를 건의 했다.

문민정부(‘1998년) 시절 초등학생들은 오전 오후반을 나누어 수업할 정도로 학생 수가 많아 정부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 초만원이라는 그때 출산율이 4,71명이었다. 그런데 참여정부(2005년) 소형선박 감척 후 출산율이 1,22명으로 급감하더니 2018년도는 1명 선인 0,98선이 무너져 지금은 세계 200여개 국가 중에서 유일한 한명도 낳지 않는 저 출산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여수시 삼산면 초도의 섬은 600여명의 학생이 살았던 어선의 전진기지였지만 현재 학생이 한 명도 없는 섬으로 변하면서 전남은 65세 이상 노인이 22,3%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대로 출산율을 유지한다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없어 걱정이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농어촌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해결 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소형기선저인망 신규허가 제도를 국회에서 발의하여 청년들이 어촌으로 다시 찾아오는 일자리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옛 수산업이 활성화 시대의 청정바다 명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데스크  yeos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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