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봉화지구반대투쟁위원회와 순천행·의정모니터단이 공동으로 지난 4월 2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둘러싼 각종 불법과 의혹의 주범인 순천시는 삼산·망북지구와 선월지구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허석 순천시장을 직무유기와 환경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순천시가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채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봉화산공원)을 추진하려다 법원의 제지로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 소에서 순천시가 지난 2020년 6월 30일 제2020-149호로 고시한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망북지구 봉화산공원 추진사업이 멈춰 서게 돼 순천시와 시행사에 불똥이 떨어지며 후폭풍에 휘말리게 됐다.

순천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봉화산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반발한 토지주 23명은 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고시 제2020-149호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 2020.3.16. 순천시 고시 제2020-43호로 고시한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봉화산근린공원- 망북지구) 시행자 지정 처분 및 2020.3.25. 순천시 고시 제2020-50호로 고시한 순천도시관리계획(봉화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 무효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하자가 도시계획결정을 당연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하자는 그 자체로 이 사건 인가처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뤄진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해당 사업이 촉박하게 진행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봉화산공원(망북지구)는 삼산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인가처분 취소에 따른 난개발 우려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보조참가인 및 한양 컨소시엄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원고(토지주)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손을 들어줬다.

순천시는 해당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산공원과 봉화산공원(망북지구)이 동일 영향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단일 사업장으로 간주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적지않은 하자가 있어 인가처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재판부의 취소 판결은 과했다며 해당 사안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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