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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시신 냉장고 유기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2년여 동안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의 취업 제한 선고도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남은 아이들 역시 기본적 교육 등을 방임하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말 전남 여수의 한 거주지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2년 여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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