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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실습현장 안전대책 전무 "인재(人災)였다"전국특성화고노조, 안전불감증·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예견된 죽음 주장
반복된 현장실습생 사망 재발 방지책 마련…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요구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대책위가 8일 웅천마리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일 현장실습 중 사망한 H군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여수 웅천마리나요트장에서 해양레저업체 현장 실습 도중 숨진 H군 사고 당시 현장에는 학생 혼자서 요트 선체 따개비 제거 작업을 수행 중이었고 현장 지독교사나 안전요원 등 필요한 안전대책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전남지부(주)는 8일 오전 11시 여수 웅천마리나 요트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일 발생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예견된 죽음이었다며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면당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생명과 안전행태에 고발하며 총체적 재발방지책 마련 없이 현장 실습생의 산업재해는 다시 되풀이 될 것이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여수해경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당시 웅천마리나 사고 현장에는 여수해경과 관계자들이 나와 현장조사를 벌였고 해경 구조대가 사고 당시를 재현했다.

특성화고노동조합은 “사고 당시 연소자 잠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채 요트 선장이 현장실습 표준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잠수 작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해당 선장이 전문 잠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 나온 학생을 그것도 혼자서 요트 상체하부 따개비 작업지시를 내렸다며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잠수작업은 18세 미만인 자가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용금지직종으로 분류돼 있다. 설명 18세 미만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상에서 위험한 작업에서 당연히 갖춰야할 안전대책이 전무했다는 것만으로도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또 현장 실습생을 ‘저임금 단기 노동력’으로 생각하는 기업과 실습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관리시스템은 수 십년 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1963년 도입된 이래 파행적으로 운영된 현장실습제도가 하루아침에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진보당 전남도당도 여수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논평을 내고 제주의 생수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실습생 이민호가 사망한지 4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정부가 몇 차례 대책을 냈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장은 여전히 위험천만한 노동착취에 머물러 재발방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7일 사망사고와 관련 애도를 표명하고 사고 대책반을 꾸려 유가족 지원과 사고수습에 나섰으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실습생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경찰조사와는 별개로 학교전담노무사를 통해 관할 노동관서에 해당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고, 실습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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