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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특별법 성과를 위해
김병곤 기자

여순사건 73주년을 앞두고 여수, 순천지역서 미흡한 여순특별법 보완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다룬 토론회 개최가 활발하다. 

여수와 순천이 개최하는 여순사건 관련 토론회는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 같다. 여순특별법의 보완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유가족 피해보상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찾는 데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는 지난 14일에 1차 토론회에서 이어 오는 18일 전문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법에서 담지 못한 내용들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4.3사건 재단과 기능이 유사한 소위원회 설치와 소위원장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참여할 전문가 자문기기구 필요성을 언급한다. 이들은 1·2차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10월 말에 시행령(안)을 의견서 형태로 정부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도 14일 ‘여순 10.19사건특별법 제정 학술원탁회의를 개최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여순특별법의 의의와 과제, 여순10·19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의 입법 과제와 대안 등을 다룬 학술발표 및 토론회를 열어 방안을 모색했다.

각자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떨떠름함은 떨쳐낼 수 없다. 왜 그럴까. 여순사건 제73주기 추모식 개최지를 앞두고 지역사회가 미묘한 유치 신경전을 펼친데 이어, 여순사건 관련 두 지역을 대표하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도 여전히 독자노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마이웨이’식 행보가 지속될까 우려 섞인 목소리다. 선의의 경쟁이 보는 시점에 따라 불필요한 에너지와 시간 낭비, 마찰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순특별법 공표·제정과 내년 위원회 출범 이후 주어질 시간은 3년, 완벽한 진상조사, 보고서작성, 유가족 피해보상까지 정말 허투루 낭비할 시간이 없다. 자칫 시간만 낭비한 채 알맹이 없는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비난의 화살을 면키 어렵게 된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여순특별법의 성과는 제대로 된 시행령과 법 개정에 달렸다. 지자체, 민간·시민단체, 시민 3박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업해 시너지효과를 내야한다. 더불어 산재한 여순사건 관련 민간단체 통합과 역량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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