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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주 앞둔 학동 '장미지주택' 추가 분담금 두고 ‘말썽’조합 비대위, 일반 수분양보다 더 지불 자료 공개 및 향후 법적대응 시사
조합, 18년 총회서 부적격 조합원 구제안 의결 이후 원칙 적용 문제 없어

여수시, 비대위 민원 접수되자 조합 측에 자료공개 및 처리결과 소명 요구

분양대행사 관계자 “사업비 산정 오류 조합원 피해만큼 보상할 계획 밝혀”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장미아파트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부과한 추가분담금이 과도하다며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서 갈등을 낳고 있다. 사진은 학동 대림 이편한 세상 전경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여수 학동 대림 이편한 세상 ‘장미아파트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부과한 추가 분담금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조합 비대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수분양자보다 20~30% 저렴한데 조합원들이 일반 수분양자들보다 비용을 더 지불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조합은 각 타입별로 84㎡ 기준 4,140만원, 73㎡ 3,604만원, 59㎡ 2,922만원 추가 분담금을 책정해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 마지막 잔금 및 취·등록세 등을 감안하면 많게는 3개월 내 1억 가까운 목돈을 마련해야하는 처지다.

설상가상 여수지역이 지난해 12월 이후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금융권 대출을 통한 자금을 융통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된 원인은 조합원 자격 상실자 99명이 일반분양으로 빠져나가면서 상대적으로 남은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몫이 추가로 배정됐고 사업비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발해 조합원 일부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조합을 상대로 과도한 추가 분담금 산출근거 및 시행 세부자료를 요청하고 나섰다.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해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은 조합이 2년간 안하던 정기총회를 입주 3개월을 앞둔 시점에 코로나19를 핑계로 비대면 유튜브로 개최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시에서 대면총회를 허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미 개최 건은 조합규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세대가 99세대이지만 분양 시 30세대 이상임에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 분양했다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여수시 관할 부서에 민원을 신청하는 한편, 내달 5일까지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찰고발 등 법적조치에 나설 것임을 조합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비대위 측 민원이 접수되자 조합 측에 임의분양 내용 및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 공개와 조합원 명부 정보공개 현황 및 소명결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 장미지주택조합은 지난 2018년 12월 총회 당시 조합원부적격자 구제안 의결을 받았다며, ‘사업비 증액에 따른 추가분담금예상액 +건물보존등기비예상액+법인세예상액+예비비’ 등의 분양전환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일반분양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후 주택법령의 제반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원칙으로 분양전환업무를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또 2021년 10월 24일 현재 일반 분양분은 127세대이나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잔여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30세대 미만에 해당되었고, 관련 증빙자료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거래신고필증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위 및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민신문고 의뢰한 사실을 조합카페 게재해 놓았다며, 유권해석 회신내용에 따라 조합원들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합 측은 여수시에 조합원 명부(연락처, 주소, 이름을 기재)를 제출하면서 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회신을 보냈다. 조합 측이 시에 떠넘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할지 주목된다.

자칫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경우 공동주택 준공승인이 미뤄지고 입주가 지연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장미아파트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해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피해만큼 보상할 계획이 있다며 분담금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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