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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고교평준화' 해제할까? 말까?
윤문칠 편집인 전) 전라남도 민선 교육의원

여수시는 4월 별관증축 합동 여론조사하기로 가결한 이후 5개월 만에 시의회에서 여론조사를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구국의 성지 여수는 온 도로변에 행정, 분양, 정치인들이 예산과 공약을 내세우는 등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러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먼 미래를 생각하면 지역의 생동감은 교육이 살아야 여수가 발전하는 것인데 인구정책과 교육정책에 대한 집회와 현수막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제라도 큰 목소리를 내어 여수발전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 부역자에게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여수시는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3여 통합(98,4,1)을 이루었고 그 당시 34만 명의 전남 제일의 도시로 우뚝 섰다. 한때 남단의 조그만 항구에서 비상의 힘찬 날갯짓 뒤에서 묵묵히 지원을 아끼지 않던 시민들의 힘으로 한 학교에서 서울대 25명을 합격시킨 신화를 한창 써 내려가던 교육도시였다. 하지만 23년이 지난 지금은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28만 명이 붕괴되어 인구감소와 교육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왜! 여수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을까?

대학교, 수산, 고령화와 저 출산률도 있겠지만 우리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일반계 6개고(공립4, 사립2)로 고교평준화제도 도입이 인재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평준화정책은 유신체제(72년)시절부터 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75년 대구ㆍ인천ㆍ광주로 확대되었고, 79년 대전ㆍ전주ㆍ마산ㆍ청주ㆍ수원ㆍ춘천ㆍ제주, 80년 창원ㆍ성남ㆍ원주ㆍ천안ㆍ군산ㆍ목포지역 순으로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10년이 지난 90년에 안동ㆍ군산ㆍ목포가 91년에는 춘천ㆍ원주ㆍ이리(익산)지역이 95년 천안이 타 지역 인재유출과 인구감소 원인으로 평준화를 해제하였다.

2005년도에 목포일반12고(공립 5개고, 사립 7개고), 순천일반10고(공립 5, 사립 5), 여수시민들은 반대하였지만 힘에 밀려 고교평준화제도를 도입했다.

우리 지역에 평준화가 시작한 지 16년이 지난 지금의 교육환경은 어떠한가?

인재유출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쌓인 관행, 부패, 소통의 부족 등으로 특성화나 차별화로 인구는 6만여 명이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우리지역만 평준화 희생 교육도시가 되었다.

필자는 내 고장 여수에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다 보니 지역의 교육수준과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에 관련한 사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후, 지역 내 높은 교육적 수요와 교육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규제를 받지 않고 인근 지역과는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실시하라고 교육국제화 특구(2013~2022)로 재지정 받았다. 하지만 특구 지정이 무색하게도 지자체에서는 교육특구의 자율권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고 우수 인재들마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어 안타깝기만 한 현실이다.

우리 지역의 고교평준화 정책이 우리 지역과 맞는 정책인지 냉정하게 검증하고 따져보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수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여론조사’를 지자체에 제안하고자 한다.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여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민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름 뒤에 항상 빛이 존재하듯, 새로운 생각이 빛을 받는다면 성장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정책 제언과 합리적 방안 도출로 인구가 늘어나고 새로운 종합 계획이 세워져 세계 속에서 웅비하는 살기 좋은 희망의 여수가 되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다.

데스크  yeos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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