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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보완 제정과 법 개정 ‘시급’시민연대, 소위원회 권한과 책임· 실무위원회 조직과 구성 언급
정부·지자체, 고령 유가족 위해 특별법 충분한 안내와 홍보 필요
여순사건 73주년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여순사건특별법의 제대로 된 시행령 보완 제정과 법 개정이 시급하다.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미비한 법률 제정으로 부실 조사에 대한 유족 및 시민단체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더구나 유족 대부분 고령으로 특별법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져 정부와 여수시가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증언과 증빙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현 특별법으로는 사건의 진실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 특별법 개정 및 동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하고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10월 27일 행정안전부가 여수시에 의견 조회한 ‘여수‧순천10‧19특별법시행령안’은 20년 전 제주4‧3특별법 시행령에서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은 퇴행적 시행령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이후 여러 과거사위원회가 보다 선진화된 조사방식으로 진상규명을 한 사례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향후 보완해야할 시행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특별법에 규정된 소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위원회 심의 의결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시행령을 통하여 그 권한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근거를 마련하여 상설화가 필요하다. 또, 소위원장이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의사부와 집행부를 총괄하게끔 조사 조직을 관장하게 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업무를 전담해야 하지만, 신고처는 여러 곳에 둘 수 있으므로 위원회 내에도 설치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전·남북, 경남) 및 재외공관에도 설치해야 하며, 실무위원회 구성은 전남도 뿐만 아니라 전북, 경남도 관계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순사건진상규명위원회 실무 조직은 다수의 전문적인 별정직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채용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조사 업무를 담당할 3개 과와 희생자 등 명예회복 업무를 담당할 과, 행정업무를 지원할 과 등 최소한 5개 과가 있어야 한다.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은 소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설치해 소위원장이 보고서 작성 기획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자문기구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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