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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불법증여 의심 등 7건 적발여수시, 34건 실거래 정밀조사···세무서 통보‧과태료 등 조치

부동산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에서 불법 증여 의심 등 위법행위 7건이 적발됐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부동산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을 이용해 진단한 결과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34건에 대해 9월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매도인, 매수인 등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거래계약서, 거래대금(통장 사본‧계좌이체 내역)과 자금 조달(증여‧부동산처분‧대출)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해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자금출처 불분명 의심사례 3건이 발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고, 거래신고 지연 등 관련법 위반으로 확인된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여수시는 4차례에 걸쳐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 등 위법행위를 조사했다. 불법전매와 명의신탁 의심자 38명과 편법증여 및 자금출처 불분명 49명 등 지금까지 총 87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현재 5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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