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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특별ㆍ직권재심 제도 향후 여순특별법에도 확대해야”박범계 법무부장관, “대표 발의시 적극 검토하겠다”
‘여수‧순천 10‧19위원회’ 운영비 51.52억 증액도 건의
소병철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순사건을 비롯한 과거사에도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권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올해 3월 개정을 통해 제주4.3사건법에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두고 “여순사건특별법도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 다음 단계인 배ㆍ보상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특별ㆍ직권재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데에 법무부도 동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흔쾌히 답변했다.

앞서 소 의원은 “제주4.3사건법에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권고가 최초로 도입ㆍ시행됨에 따라 법안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정법률안이 올해 6월에 시행되면서 내년 정부안에 편성이 안 돼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3월 개정되어 6월에 시행되면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권고 절차가 최초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재심 대상자의 특정 및 재심 청구, 공소유지 등 법무부가 광주고검 직속으로 발족을 추진 중인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추진단’의 업무가 가중될 예정이지만, 관련 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어서 소 의원은 직권재심 제도 도입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부의 유관기관 합동전담팀의 운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증액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한편 소 의원은 지난 7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수·순천10·19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고려하여 예결위 위원들을 통해 운영비로 국비 51.52억원 증액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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