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 두고 집행부-의회 신경전 되풀이

지역주민 볼모 지역분열과 갈등 조장…정치권 비판 목소리 커

한재사거리 교통사고·특성화고 실습생 안타까운 사망소식 비통

▶여순사건 10.19 73주년 합동위령제, 추념식이 이순신광자에서 열렸다.

1=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73년 통한의 세월, 인고의 시간을 넘었다” =여수순천10.19사건(여순특별법)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의 발의와 28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해 참여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다. 내년 1월21일 여순 특위 출범을 앞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미흡한 시행령 보완과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사무처, 조사기구, 신고기간, 조사기간, 의료·생활지원금 대상, 재단설립 및 지원, 소멸시효 특례 등이 원안에서 수정·삭제된 법령으로 진상규정 과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2= 여수경도 레지던스 철회 촉구 및 전면 재검토 파장

“부동산 투기라니까. NO, 선의를 믿어주세요!”= 지난 4월 여수 경도 레지던스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이 전남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되면서 이슈화됐다. 여수시민단체가 최초 경도해양관광단지 생활형숙박시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후 여수시의회가 가세해 미래에셋의 레지던스 건립 철회 성명서(2021.6.24.)를 발표하며 애초 목적대로 관광시설 건립을 촉구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부당대출 의혹까지 제기되자 부담을 느낀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은 지난 9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선의로 시작한 사업임에도 여수시의회로부터 발목이 잡히고 계열사 부당대출 오해까지 받는 건 억울하다”며, “사업포기를 포함해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른다. 

여수시의 경도 진입도로(=연륙교) 예산 삭감으로까지 볼똥이 튀었다. 결국 여수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1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73억원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3= 여수 5월, 7월 지역집단감염 이후 델타 변이 우세종 굳혀

“섣부른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 폭증 위기 자초” =지난해 초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이후 4차 대유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여수지역도 요양원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5월, 7월 두 차례 지역 간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7월 이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릴 잡았다.

또 지속되는 방역강화 대책으로 소상공인들의 삶은 고달파져갔다. 지난해 이어 영취산 진달래축제, 거북선 축제, 거문도해상축제, 여수불꽃축제 등 굵직한 행사들이 잇달아 취소됐다.

예방백신 접종률 80%를 넘어서며 정부가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기대했지만 얼마 가지 못했다. 곧이어 확진자 급증으로 정부는 4주간 특별방역대책에 들어가며 방역강화로 돌아섰다. 여수지역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발생해 14일 기준 907명을 기록하고 있다.

4=여수 본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 신경전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 등 여수시 6개 자생단체가 여수시청 현관앞에서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본청사 별관 증축 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여수시의회도 여수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여수시와 합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여수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 = 지역균형 발전론이냐, 행정의 효율화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수시 본 청사 별관 증축을 두고 집행부-시의회가 해결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가 지루한 여론전을 펼치며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4월 본 청사 별관 증축 합동여론조사를 가결한 이후 5개월 만에 여론조사를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자 여수시의회 내부와 각계 사회단체 그리고 여수시민을 무시한 행태라는 비난과 비판이 가속화됐다. 

혹자는 내년 민선8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별관 증축 찬반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승자의 주장에 승복하는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한다고 얘기한다. 

5= 한재 사거리 교통사고 및 고 홍성운 군 애도 물결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대책위가 웅천마리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실습 중 사망한 H군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이은 안타까운 사망사고 비통함 더 해” = 올해 여수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사고를 뽑자면 지난 7월 공공근로에 나섰던 어르신들의 한재사거리 교통사고와 10월초 실습 중이던 고 홍정운 군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소식이다.

한재사거리 교통사고는 여수시 광무동 한재터널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탁송 차량이 브레이크 파열로 한재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덮쳐 공공근로에 나선 노인 5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지난 10월 특성화고 3학년으로 실습을 나갔던 고 홍정운 군이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작업 중 12㎏ 무게의 허리벨트(잠수 위한 납벨트)를 풀지 못해 변을 당했다. 특히, 잠수사 자격증 없는 홍군이 홀로 잠수작업에 투입돼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정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6=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및 COP28 유치 무산

▶돌산 진모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감도

“시정 성과 1위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라구요” = 여수시는 2021년 여수를 빛낸 10대 시정 성과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을 1위로 선정했다. 

시는 전 부서의 우수시책 76건 중에서 1차 내부평가단 서면심사를 거쳐 20건을 선정한 후,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시민 1천242명과 공무원 1천1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거쳐 최종 10건을 확정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7월 한달 간 돌산 진모지구와 관내 도서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섬 관련 산업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반면,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는 쓴맛을 봤다. 정부가 2023년 제28차 COP28을 아·태지역 내에서 경쟁을 벌여온 아라에미리트(UAE)에 양보해 충격을 줬다. 사전 조율이나 양해없이 정부 갑작스런 입장 변경과 유치 양보로 13년 간 이어져온 남해안 남중권 시민·군의 염원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돼 공분을 샀다.

7=여수-남해 해저터널 예타 통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기대감에 인근 땅값 들썩”= 지난 8월 24일 국도77호선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대상 사업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예타통과는 지난 1998년 7월 당시 문화관광부가 두 지역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한려대교(현수교) 건설 계획을 세운 이후 23년 만의 결실이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여수시 상암동에서 남해군 서면을 해저터널 구간 4.2Km, 육상부 터널 1.73Km, 진입도로 1.37Km 등 총 7.3Km를 연결하는 것으로 6,824억 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7년 개통되면 남해안 해안을 따라 동서방향 광역교통축이 형성되고 1시간 20분에 달하던 이동 시간이 단 10분으로 단축된다. 

한편, 여수-남해 해저터널 인근 지역 개발 기대감으로 벌써부터 인근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며 매물이 실종됐다는 소식이다.

8=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권고안 합의(?)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어처구니 없네” =전남도가 지난 9월 여수산단 민간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권고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수산단 기업 측이 합의안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해 완전한 환경종합대책 마련은 요원해 보인다. 

지난 2019년 여수산단의 발암물질 배출 조작사건으로 여수산단 환경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주요 참가단체들의 이견으로 지금껏 난항을 겪어왔다.

답보상태를 보이자 여수시민 대 사기극을 벌인 산단 기업들이 고개 숙여 사과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언제 그랬느냐 듯 뻔뻔한 태도에 어처구니 없다는 불만이다.

9.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 불법증여 의심 적발 철퇴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에 대한 1차 정밀조사 결과 의심자 17명이 경찰서와 세무서에 각각 통보됐다. 사진은 지난 6월 여수시, 경찰서, 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부 합동단속반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현장에서 견본주택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법거래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부동산 불법투기 꼼짝마! 전방위 압박 = 부동산 과열로 지난해 12월 여수시가 조정대상지역에 묶이자 시는 올해 부동산시장 과열 확산을 막기 위해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손잡고 불법투기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부동산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을 이용해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34건에 대해 9월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해 불법증여 의심 등 7건을 적발했다. 

여수시는 올해 4차례 걸쳐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 등 위법행위를 조사 불법 전매와 명의신탁 의심자 38명과 편법증여 및 자금출처 불분명 49명 등 총 87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문제는 이런 전방위 압박에도 여수지역 신규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은 내릴 생각 없이 요지부동이다.

10= 권오봉 시장 전 시민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내년 설 전에 빈 주머니 채워주려나”=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심화되고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갔다. 이렇듯 서민경제가 위협받자 지난 1월 17일 여수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총 700억 원을 책정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격 결정했다.

최근 여수시의회 및 여수시민협을 중심으로 제 2차 전 시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요구가 거세지자, 권오봉 여수시장은 ‘경제 회복 지연 시’ 라는 조건을 내걸고 내년 적정한 시기에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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