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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행정 통해 소모적 갈등 해결 ‘하나의 여수’에 최선더불어민주당 김현철 여수시민권익연구원장 인터뷰
김현철 여수시민권연구원장 ,<사진 김성환 프리랜서 사진기자 . 하트 스튜디오 대표>

愚公移山(우공이산) 마음 여수시민 위한 정책개발 시민지지 이끌어낼 것

악화된 정주여건 개선 시급 율촌산단 배후도시 조성 인구유입책 펼칠 것

▶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갈등해결 및 소통능력이 탁월한 지방행정 전문가로서 전형적인 외유내강 형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일방적 주장만 하지 않고 중용을 모토로 삼아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확실히 갖추어져 있고 또한 뜨거운 열정과 끈기도 갖고 있습니다.

▶ 여수시민권익연구원 역할 의미

법령에 의해 국가권익위에서 하는 일은 정해져 있지만 보통 권익위라면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죠. 제가 생각하는 시민 권익은 시민들이 여수시청을 상대로 불이익을 받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있는 경우 구제받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 권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이를 의식하고 깨닫게 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시민들이 권익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권익위 재직시 모 지역 30년 된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미등기 문제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원 개소 이후 전화 자문을 받았는데 구제 절차나 방법들을 조언했습니다.

▶ 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서거 여수시장 출마 배경과 출사표는 언제쯤?

여수시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인구감소 등 쇠퇴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지방행정 전문가로서 고향인 여수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 하였습니다. 오는 25일 위와 같은 배경에 대해 시민들께 설명해 드릴 생각입니다.

▶ 여수시민들은 김현철이라는 인물을 잘 모른다. 인지도가 가장 큰 약점으로 뽑히는데, 이를 타개할 방책이 있다면?

우리 정치 현실상 신인이 정치권에 진입하기 어려운 선거법 등 제도상의 문제점, 특히 대선정국과 맞물려 지자체장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 및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인지도 상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의 인지도가 낮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인지도가 높다는 것이 시민의 지지와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작 당시에는 막막하기도 했으나, 많은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예상외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말을 명심하여 여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통해 진실성을 갖고 시민들에 다가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고시출신 관료가 퇴직 후 단지 고향이라는 이유로 선거 출마하려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이들의 변화와 지지를 이끌어낼 방안은?

일부에서의 이러한 부정적 주장과 고향 여수를 잘 아는 사람이 차기 시장을 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선거운동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초등·중학교를 거쳐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30년 넘게 객지에서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저의 생활 터전이었고, 그리운 친구들이 있는 고향 여수를 하루라도 잊은 적이 없고, 이제 퇴직하여 그 동안 쌓아온 30여년의 지방행정 경험을 살려 내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여수시는 농어업, 제조업, 관광산업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서 행정이 매우 복잡하여 쉽지 않습니다.

저는 과천·이천 부시장과 경기도 정책기획 등 현장에서 갈등을 조정·해결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지방행정 전문가로서 활동 하였습니다. 여수시민의 의식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을 믿고 저의 큰 장점인 소통과 지방행정전문가로서 능력을 앞세워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다가서면 부정적 시각을 누르고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 바로미터가 된다. 민주당 경선 주자로 3~4파전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어떻게 대비할 생각인가?

소통과 지방행정전문가로서 차별성 부각 예상 후보들과 여수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으로 경쟁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의 성실성과 지방행정 전문가로서 차별성을 내세워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 첫 번째 핵심공약과 정책, 그리고 표방하는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미리 들어 볼 수 있는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쇠퇴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살기좋은 여수시를 만들기 위한 발전방향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그 혜택을 시민 모두가 고루 나눌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집값,교육,교통 등의 정주여건의 개선 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관련된 조례신설이나 여천공단 취업과 관련된 특수목적학교 설립등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25일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김현철 <사진 김성환 프리랜서 사진기자>

=여수 중심으로 순천·광양·고흥·구례·남해 아우르는 광역관광도시로의 기능적 통합 추진

▶ 여수 100년 미래 청사진이 있다면?

세계의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여 향후 100년을 예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세계화라는 큰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나라는 더욱더 커다란 변화를 맞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번역·발간된 “앞으로 100년” 제하 책자(이언 골딘. 로버트 미가 공저)는 각 주제별로 정리한 여러 장의 지도를 통해 현재를 바탕으로 인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책자의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거론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노후화되고 있는 인구, 최고 수준의 교육수준과 무역, 높은 자살률“ 등이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도 인구감소, 도시의 노후화 등 이러한 추세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향후 인구수는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감소되는 인구를 감안하면 여수를 중심으로 순천·광양을 포함하여 고흥·구례·남해까지 아우르는 광역도시로의 기능적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통합을 통한 남해안 제1의 도시로서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여수로 발돋음하여 관광을 비롯 산업경쟁력 등에 있어서도 어느 국제도시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은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여수를 세계 속의 해양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대형 크루즈선이 직접 정박할 수 있는 전용부두건설과 세계적 수준의 호텔, 정주시설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천혜의 관광자원인 아름다운 섬 365개를 각 섬마다의 특성을 살려 해안가 꽃섬길 조성, 자연경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해안선 일주도로 건설 등 테마가 있는 여수를 만들어 또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호수 같은 한려수도를 활용, 세계적 규모의 요트시설을 건설하는 등 해양레포츠 거점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유치에 달려있습니다. 과학영재고 산학협업 특수학교설립지원 등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청년일자리창출, 동력원 향상 등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향후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하여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여수시가 주력해야할 미래의 먹거리는 무엇이라 보는가?

풍부한 수산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원동력이 된 국가공단을 보유하는 등 지리적·경제적 및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수자원부족, 여천산단의 노후화 등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수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관광도시로서의 육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남도에서도 남해안지역을 국제도시와 해양관광으로 기능을 부여하고 남해안 국제관광벨트 개발을 관광개발의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일부학자는 남해안·남중권 관광연계 인프라구축 해양치유를 통한 여수의 해양관광 등 관광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자원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수를 중심으로 순천 고흥 남해 등 인근도시와의 관광상품 연계를 통해 인구 30만이 아닌 100만 명의 관광중심도시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미래형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에 맞는 여수만의 고유 컨텐츠를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여수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본인이 생각하는 여수시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그 동안 여수시와 의회를 비롯 지역정치권의 갈등으로 인해 시청사 별관 건축 국립대학병원 유치, 엑스포장 사후 활용 통합 현충탑 건립 등 현안 문제에 긴밀히 대응하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펼쳐져야 합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행정을 통해 소모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의 여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여수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론까지 거론됩니다.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까요?

33만명이 넘었던 여수 인구가 현재 28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교통ㆍ교육ㆍ정주 여건 등의 문제로 인해 순천등 주변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살기 좋은 여수의 정주여건을 개선이 시급합니다. 율촌산단에 들어올 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배후도시 건설, 아이들 보육 및 교육여건 개선, 집값 안정화 등 인구 유입책을 강력히 시행해야합니다.

▶ 만흥동 택지개발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행정처리에 시민들 불만이 많다. 여수시 자치행정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여수시는 만흥동 택지개발사업을 ‘직접 공영 개발’로 평촌지역을 개발하겠다고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은지 한달도 안되어 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렵도 없이 LH와 협약부터 체결해 대외적으로 발표한 졸속행정의 표본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비롯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은 사전에 주민설명회ㆍ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해야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절차 준수 등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향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재산권 제한 및 시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을 우선해서 시행토록 해야합니다.

김현철 여수시민권익원장 <사진 김성환 프리랜서 사진기자>

= 행정의 업무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편익 최우선시해야

▶ 여수시의 갈등 문제(시청사 별관 증축, 경도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견해

여수 시장측은 업무 효율화ㆍ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한 시민불편해소 등 이유로 시청사 별관 증축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청사 이전으로 인한 주변 상권의 피해 및 노후화의 폐해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은 업무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편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보다는 서로 양보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방안을 상정할 수 있겠지만 시장과 시의회, 이해관계 당사자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제3의 기구를 공정하게 구성하여 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통해 해결책을 결정하고, 설령 시별관 증축으로 결정될 경우, 이전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상응하는 상생발전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경도 레지던스 관련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자료, 진척상황, 또 미래를 내다보며 고려해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경도문제는 당초 계획에서 벗어난 개발계획이 업체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냐 여부가 쟁점사항으로 어느 정도 양쪽의 논리가 일리가 있습니다. 계획이란 것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대로 진행되면 좋은데 환경의 변화로 큰 사업의 경우 변경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경이 된 경우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의 이익에 영합이 되느냐에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정치적 입장, 이해관계,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풀어나가는 것은 꼼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하는데 기준은 여수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여수시민을 위해 긍정적인를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미래에셋의 제스처가 발을 빼는 시도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흉물로 방치돼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사 내 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의 농성천막에 가봤는가? 상인들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인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2019년 6월부터 시작된 노숙 농성 해결을 위해 아직까지 해결될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수시가 분쟁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상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해결의 기미가보이지 않습니다. 저의 부모, 형제가 이러한 처지에 놓였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찾아 하루 빨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 역대 민선 여수시장들의 경우 시의회와 소통문재가 거론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본인만의 소통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가?

시장은 소통을 통한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시장의 논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시의회와 시민들과의 소통의 부재로 여수를 더욱 쇠퇴하는 도시로 만들게 되는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을 배려해야하고, 상대방의 가치관. 경험. 성격 등의 다양함과 거기서 오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면 할수록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소통은 더욱 어렵게 됩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말보다는 마음을, 같은 것 보다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진정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과천·이천부시장을 거쳐 권익위상임위원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지방행정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쌓았으며, 특히 선후배 및 동료들로부터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직원이라는 높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인정받은 소통능력과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수시 발전을 위한 어떠한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수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모언론사 갑을 여수시장 대리전 기사 논란에 대한 입장

- 시장이라는 자리는 시민들이 뽑습니다. 여수시민들의 정치 수준이 높습니다. 연임된 시장이 없다는 것은 시민의 기대치를 충족한 시장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종합행정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 요구사항, 관계된 최고 전문가들과 소통해가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경청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대로 일부 소수의 의견만 경청한다면 행정은 안 될 뿐더러 시민들은 고개를 흔들고 선택을 안하죠.

시장은 종복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에 와 보니까 여수시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뛰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치권 괴리, 소모적 갈등이 안타까워 시장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 시정이 제대로 되려면 리더가 여러 자질을 갖춰야하고 기본은 소통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접촉하고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며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해야한다. 추가로 많은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들의 상충된 견해를 혜안을 가지고 조율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물론 합리적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국회의원들과 협력하는 한편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설령 자기와 다른 당 시의원이라도 적극적으로 물밑 접촉하고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죠. 이런 이해 갈등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 미래사회에 대한 통찰력, 예산 확보 및 정책추진력을 제가 갖췄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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