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가 올해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규 운용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중대선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22개 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빈틈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중점관리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게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상 명백하게 제한·금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제한한다.

또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는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내용을 좁게 해석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영상 등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운용기준을 적용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법규운용을 한다.

‘지능형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 등 과학적 분석·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상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허위사실·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여 허위정보와 위법게시물 확산 차단에 주력한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며, 특히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중점 단속하여 엄중 조치한다.

인력·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인 선거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선거관리인력 교육 강화와 선거장비 자체 전문기술요원 양성·운영으로 정확한 투·개표 관리를 한다.

아울러,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설치 등으로 투·개표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선거정보 제공, 투표편의 물품 및 인력 제공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4. 7. 보궐선거에서 단 한 건의 감염사례 없이 철저히 관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양대 선거에서도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자가격리자 투표 등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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