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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1호만 피하자!’…법안 허점 노출 노사 불만”(상)-중대재해처벌법 도입배경과 주내용
여수산단 中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재정 부담 “아우성”
▶여수국가산단 이일산업 폭발사고

노동자, 기업 모두에게 불만을 초래하며 법안 제정과정에서부터 삐걱거렸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본격 시행된 이후 3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 시행 이후 3개월 무엇을 남겼는지 상·하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상-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배경과 주 내용

하- 기업계 법안 수정 한목소리 해결책은

1. 들어가며 

=산안법 위반 사건 솜방망이 처벌 반발 특례법 제정 요구 확산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38명 사망 법제정 계기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오랫동안 강구됐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대상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2007년 제정된 영국의 기업살인법(=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이 주목받으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업살인법은 산업현장에서 심각한 관리상 실책이나 부주의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이 확산된 직접적 계기는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는 기대감이 컸다.

2. 중대재해처벌법 주 내용

=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기준 규정…사망자 1명 이상 등 처벌수위 강화

= 산안법 비교해 처벌 수위 높아져, 중대재해 손해 발생시 5배 배상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인 경우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동일한 사로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자 발생한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형,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적용 범위는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자(건설업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1,27 시행된다.

▶여천NCC 폭발사고와 관련 회사 관계자가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이 문제

=법안 제정 및 심의과정 졸속…노사 모두 불만

= 최고경영자 처벌 가능성까지 열어 둔 첫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짧은 심의 일정 속에서 진행돼 이미 허점은 예고됐었다. 재해예방원리, 법리 및 실효성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 외에도 책임주의 원칙, 평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넘는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한다는 게 핵심이다. 바로 이 지점, 처벌 대상의 수위를 높여 최고 경영자의 처벌 가능성까지 열어 둔 사실상 첫 법률이란 점에서 기업들의 반발이 이미 예상됐었다.

전경련 또한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수지역 상공회의소도 중소기업들이 재정부담을 우려하고 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해 가세했다.

또한 재해사고 수습과정에서 펼쳐지는 과도한 수사개입과 기업 압박, 이로 인한 혼란은 2차 피해로 이어져 기업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에서 계속>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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