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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전문인력 충원 부담 하소연…노사 입장 절충 법개정 필요(하) - 기업계 법안 수정 한목소리 해결책은
▶ 여수국가산단 소재 여천NCC 폭발사고 현장 모습

=전경련, 중대 재해 발생은 원청, 처벌은 하청 반발 등 5가지 문제점 지적

전경련은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원청이 하청의 안전 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느껴 사업 확장을 주저해 도급을 축소하고, 이는 하청 기업의 수주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대표 부작용으로는 ①국내 중소기업 수주 감소 우려 ②준법 대상과 준수 의무 광범위하고 모호한 점 ③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④중대 재해 발생 시 근로감독관 대신 경찰 수사 ⑤중대 재해 발생은 원청, 처벌은 하청에 따른 반발 등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법률 시행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2월 23일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 건수는 총 24건, 사망자는 2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고 18건, 사망 18명보다 오히려 늘어난 수치다. 2021년 국내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828명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32명이 사망하고 85명이 부상을 입었다.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이다. 건설업계에는 처벌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다. 법 규정의 비현실적인 조항이 많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전문인력 부족과 안전보건시설 확충 비용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중소제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법 준수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53.7%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부담은 크게 나타났다. 50~100인 기업의 경우 60.7%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지역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문인력 부족 등 경영 부담 커”

그 동안 여수국가산단에서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사고가 2건이나 발생해 누가 중대재해처벌 대상 1호가 될지 노사 간의 관심은 클 수밖에 없다.

최근 여수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여수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눈여겨볼만하다.

여수상공회의소는 2022년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여수지역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역 기업 현장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응답률 30.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87.7%에 달해(‘상당히 우려(56.1%)’, ‘다소 우려(36.1%)’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어 5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담당 임원 등을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일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34.5%)’고 응답했다.

법안 시행 3개월 차이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불안한 형국이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여수산단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여수국가석유화학단지 특성상 직업성 질병 발생도 우려

최근 경남 창원의 제조업체 두성산업의 직업성 질병 16명 판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세척제 속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유해 요인으로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해 수사 대상이 됐다.

이는 여수석유화학단지 특성상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기초원료를 생산하다 보니 다양한 종류의 유기용제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유해물질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등이다. 유해물질 흡입으로 직업성 암, 무겁고 힘든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병, 육체적·정신적 부담업무로 인해 생기는 뇌심혈관계 질병 등 다양한 직업병들이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다.

설상가상 고용부가 지난해 말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내놓았다. 조선·자동차·타이어 등 업종에서 용접공·도장공·정비공·조립공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1~10년 이상 종사자가 목·어깨·허리·팔꿈치·손목·무릎 등 6개 신체 부위에 상병이 발생하면 곧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 재해 추정 대상 범위를 대폭 늘려 종국에는 해당 업종 종사자의 80%가 잠재적 대상자가 되고 기업 부담은 늘어날 것이란 우려다.

= 재해발생시 관련기관 벌떼 수사, 공장 정지로 이중 피해 불가피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이일산업, 여천NCC 폭발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불거졌다.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 소방청·환경부·지방자치단체까지 벌떼처럼 달려들어 사고 현장과 본사를 조사하고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가져간다. 중대 재해 발생 시 근로감독관 대신 일반 경찰 수사로 전문성 하락과 업무 중복 진행 등 기업들에게 이중 피해가 불가피하다.

노조는 ‘사고가 터진 기업뿐 아니라 납품받는 원청사까지 수사하라’고 요구한다. 더구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건너뛰어 대표를 입건해 시스템이 순간 마비될 수도 있다. 수십억 원의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은 불만을 표출할 수 없다.

이번 사고로 합작법인 또는 공동대표 체제인 여천NCC가 중대재해법 처벌 시험대에 올랐다. 대표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된다면 향후 공동대표 회사나 합작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 처리과정이 주목된다.

3. 마무리

= 여수시의회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눈길’

정부와 국회는 예고된 혼란에 서둘러 법안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실현 가능하도록 법을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한 이런 사실에 공감하고 손봐야할 대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위험의 외주화’다. 특히, 중대 재해 발생은 원청, 처벌은 하청에 따른 반발을 넘어서는 교통정리가 시급해 보인다.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각종 작업에 대해 하청·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공사비용의 무리한 삭감 또는 떠넘기기가 발생하고, 이 와중에 현실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못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대 재해 발생 시 근로감독관 대신 일반 경찰 수사로 전문성 하락과 업부 중복 진행 등 기업들에게 이중 피해가 불가피해 수사업부 분장이 서둘러 이뤄져야한다. 사고로 기업생산시설 가동이 멈춰서면서 연관 산업의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시의회는 제291회 임시회에서 주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국가산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이 눈길을 끈다. 여수산단의 환경·안전사고 및 위험의 외주화 등 노후 국가산단의 문제 해결, 친환경적이고 노동존중을 실현하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제안됐다.

정부가 산단 노후설비 안전관리를 사업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단 내 노후시설 개선 및 증축 지원 ▶산단 주변지역 포괄 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에 투자하는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 실현을 촉구했다.

아울러 산단 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및 지자체의 점검 권한‧역할 강화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3대 안전수칙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지급 착용 상시점검이 재해를 막는 지름길이다.

중대재해근절 3대 안전 수칙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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