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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민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저지 나선다!정부 일방적 추진…어민의 생존권위협 넘어 수산업 말살 정책 규정 반발
면세유 공급중단·양식장 시설물 보조 중단 등 피해…日 수산물 진입 우려
▶26일 여수시청 앞에서 전국어민회 어업인, 김회재 국회의원,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 여수갑을지역위원회 시도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CPTPP 가입 저지를 촉구했다.

전국어민회가 정부 CPTPP 가입을 어민의 생존권위협을 넘어 수산업 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저지하는 투쟁활동에 나선다. 

‘CPTPP 가입저지여수행동(상임대표 주승호)은 CPTPP 가입저지를 위해 자망을 비롯한 어업관련단체들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여수시청 앞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CPTPP 가입 저지 활동을 위해 함께하는 합동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기자회견에는 어업인들을 비롯해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 여수갑을지역위원회 시ㆍ도의원 출마 후보자들이 대거 참석해 힘을 실을 예정이다.

CPTPP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머리글자를 딴 자유무역협정(FTA) 중 하나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뜻하는 관세 철폐와 자유무역을 보장해 주신 다자간 협정이다.

총인구 약 7억 명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 교역량의 15%가량이 포함하는 경제동맹체다. 농·수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철폐하고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했다. 국경 이동의 제한을 완화하면서 데이터 거래량을 늘리는 내용 등이 골자다.

CPTPP 가입은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무역개방 수준이 다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월등히 높다. 몇몇 대기업 수출을 담보로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농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협약의 주요 내용 중 국가가 기관 및 피해업종에 보조, 보상을 금지하고 있어 정부가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CPTPP는 어민 말살 정책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CPTPP에 가입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가 불가피한데 특히,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진입할 경우 국내 먹거리를 위협할 수 있어 국민적 반감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65섬이 있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여수지역 어민들에게는 면세유 공급중단, 양식장 시설물 보조 중단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CPTPP는 일본 주도로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현재 11개국이 참여한다. 지난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됐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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