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 심사 ‘구멍’…선관위 후보등록 제출 과정서 파악

여수시선관위, “김채경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상태는 계속 진행된다” 답변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2순위를 받은 김채경 비례대표 후보의 이중당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채경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2007년 4월 12일 한나라당에 가입한 적이 있지만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채 민주당에 가입했고 이번 제8대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해 2번을 배정받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김채경 비례대표 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당적 제보가 있은 후에야 부랴부랴 사태파악에 나섰고 선관위에 자격여부를 묻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지역위원회, 전남도당 공직자추천관리위원회 서류 검증 과정에 줄줄이 구멍이 뚫렸다.

이중당적을 지닌 후보자는 자격상실로 민주당 비례대표 선정 또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중당적은 공직선거법 52조 1항 6호에 근거해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혀 당선 이후에도 이중당적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52조1항 6호에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정당법 제42조2항은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이중 당적 적발시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여수시을지역위원회 관계자는 “2007년 본인도 모르게 한나라당에 가입됐고, 당시 행위자가 회사 직원들을 일괄 입당시켰다고 확인서를 써줬다”면서, "또 입당 사본을 보니 대필이 확인돼 여수시선관위로부터 26일 후보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 확인을 요구하자 선관위 관계자는 “2007년 김채경 비례대표 후보가 2007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한나라당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김채경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 상태는 계속 진행된다”며 추가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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