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 무소속 임영찬, 김현철 여수시장 후보

6.1지방선거에 여수시장에 출마하는 정기명, 임영찬, 김현철 시장 후보 모두 '지역민 우선 분양제도'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경실련은 여수부동산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여수시장 각 후보자에게 입장 확인 요청을 보낸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기명 후보. 무소속 임영찬 후보. 무소속 김현철 후보가 회신을 보내왔다고 30일 밝혔다.

무소속 임영찬, 김현철 후보는 여수경실련의 4가지 정책 제안에 대해 공약으로 이행하겠다고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기명 후보는 인수위 과제 등으로 채택하여 면밀히 검토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했다.

4가지 정책질의서는 ▶여수지역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아파트 입중민 권리보호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 ▶아파트지역민 우선분양제도 실질적으로 개선 ▶율촌, 소라, 화양 등 농어촌 중심지역 콤팩트 시티 조성이다.

공약이행에 서명한 무소속 두 후보와 달리 다른 견해를 밝힌 민주당 정기명 후보의 답변을 살펴본다.

첫 번째로 여수지역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검증시스템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기명 후보는 공공택지의 경우는 여수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필요시 공개하고 있으나 민간공동주택의 경우 아직 분양가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회신했다.

두 번째로 아파트 입주민 권리보호를 위한 상설 기구 설치 건으로 부시장 직속 여수시 아파트 입주민 권익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정기명 후보는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전문가 인력을 운용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후보는 시장에 당선되면 예산상황 등을 검토해 보고 시의회 상의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로 아파트 지역민 우선분양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상기준을 6개월~1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장기거주 주민 가점제도 실시, 그리고 유사공동주택 탈법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대해 질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기명 후보는 지역민 우선 분양제도 개선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무소속 후보들처럼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또 유사공동주택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 법적 제도적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했다.

네 번째로 율촌, 소라, 화양 등 농어촌 중심지역 콤팩트 시티 조성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정기명 후보는 본인 공약으로 ‘여수형 스마트팜 혁신벨리 조성’ 공약이 있는데 스마트팜 혁신벨리와 곰펙트시티 조성을 비교 분석하여 제안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이원용 기자  rain55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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