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건설현장

법원이 지난 2020년 6월 30일 순천시가 고시한 순천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순천 망북지구 봉화산 공원사업 잠정 중단에 이어 삼산지구 내 조성 중인 아파트 공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후폭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9일 최천규 씨 등 토지주 21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순천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꼭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며, 이런 인가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 하자의 정도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도시계획결정이 무효라는 토지주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토지주들은 지난해 8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 소에서 순천시가 지난 2020년 6월 30일 제2020-149호로 고시한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반발한 순천시가 항소했지만 광주고법은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순천시와 이수산업개발(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 등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순천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인가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사정판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이어서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정판결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규모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난개발 예방을 위해 추진된 국가시책사업이다.

순천시는 2016년부터 망북지구와 삼산지구 공원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며 택지개발사업을 제안한 ㈜한양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해당 업체는 특수목적법인을 2개 설립해 삼산지구와 망북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공원시설 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공원시설 면적 및 비공원시설 면적 합계가 10만㎡일 때(민간공원 추진자가 설치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순천시는 두 공원의 사업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각각 사업부지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신했다. 이에 소유주들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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