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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장 市 인수 시 재정부담…YGPA 주도 공공개발 최선”민선 8기 정기명 여수시장 인터뷰 - ①

최근 구례 지리산 천은사와 여수 남면 금오도 비렁길 제3코스를 탐방하며 하계휴가를 보내고 복귀한 정기명 여수시장의 9일 본지와 인터뷰를 2회로 나눠 게재한다. 정 시장은 시의 시급한 현안 문제와 주어진 과제들에 대해서 해결의지를 피력하고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선8기 여수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건설에 신명을 바쳐 일할 것임을 다짐했다. 편집자 주

민선 8기 정기명 여수시장 <사진 김성환 프리랜서 기자>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장밋빛 청사진 제시…“신명 바쳐 일할 것”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해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시급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형평성 등 우려 곤란…"법적 한도 내 방안 모색"

Q1. 민선 8기 여수시장 취임 소감과 시정방향을 소개해 주세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성원 덕분에 영광스러운 민선 8기 여수시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기쁘고 영광이지만, 민선 8기 여수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막중한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신명을 바쳐 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뜻대로 민선 8기 여수시정을 펼치겠다는 선거 때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아름다운 내 고향 여수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를 넘어 남해안 발전을 선도하는 남해안의 대표도시로 도약시킬 것입니다. ‘시민 중심 시대’와 ‘시민의 화합된 힘’을 시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소통과 화합으로 열린 시정을 펼쳐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 취임식 <사진 여수시 제공>

Q2. 시 정책 중 여수시의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고 이유는?

민선 8기는 국제도시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여순사건 재조명과 정주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입니다. 지난 70년간 감춰만 왔던 여순사건을 재조명하고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순사건 기념공원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내 연계 도로망 개설과 문화예술 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소호~죽림과 문수~시전을 연결하는 시내도로망 확충과 돌산 지역 도로 확장 등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고, 섬 교통망 연결 사업도 임기 내 착수해야 하는 현안입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논의의 장이 되는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남중권 11개 시ㆍ군 및 시민사회와 함께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의 환경과 안전 플랫폼을 구축하고, 율촌산단 조기 개발 추진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역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여수시 전경 <사진 여수시 제공>

Q3. 지난 4일 언론인과 간담회에서 ‘여수만 르네상스’를 구체화시키는 해양수산 조직개편을 언급했다. 향후 조직개편의 양상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의 인력운영 방침 등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준비 중입니다.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남도와 협의하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한시기구인 섬박람회지원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2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인력운영 방침에 따라 국·과·팀 신설에 따른 인력은 일몰제 사업 및 사무량 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Q4. 민주당 여수갑을과 여수시의회와 어떻게 협치를 펼쳐나갈 계획인가

갑․을로 나눠진 지역정치권의 갈등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역 정치인의 역할이고, 다음 선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의 숙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동의하고 협력해야 할 일도, 서로 양보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수시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갑ㆍ을 지역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조율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시정의 파트너로서 특정 당에 얽매이지 않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조해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

Q5. 지난 9일, 3년 만에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민주당 갑을의 제안사항 중 주철현 의원의 만흥지구개발사업 재검토 제안과 김회재 의원의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민원해결 검토 제안에 대해 시 입장은

지난 7월 9일 당정협의회에서 주철현 의원이 만흥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검은모래 해변과 연계한 관광배후단지 개발과 임대주택 건설 재검토를 건의했습니다. 만흥지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써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입니다. 주택용지 중 공동주택용지는 90%인데, 분양전환을 포함한 분양가능형태의 공동주택은 70%, 행복주택 등 순수 임대주택은 20%로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사업시행자인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만흥지구가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를 대표하는 명품 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계획 이후 이곳 땅값이 10배 가까이 올라 토지매입 녹록치 않아 사업추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쥐꼬리만한 보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지역민들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만흥택지개발 사업권이 거의 LH로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여줘 법률가로서 현 사업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검토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회재 국회의원님의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민원해결 제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단지가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후보 때부터 이런 민원을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행 법 규정에 따라 검토를 한 결과 용도변경의 큰 걸림돌이 주차장 추가 확보 문제와 소방시설 등 오피스텔 세부 건축기준을 일부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는 것이 주민등록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2023. 10. 14.까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당초 허가받은 대로 생활숙박시설로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정해져 있는 법 기준을 초월해서 용도변경을 해주기는 곤란 합니다. 주차 대수나 건축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해 주라는 일부의견도 있습니다만, 기존 아파트와의 형평성 등의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주민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법적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겠습니다.

Q6.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두고 YGPA와, 여수시 인수주체 논란이다. 후보시절과 달리 현직에 계시니 이제 입장을 밝힐 때다. 여수시 입장은

여수박람회 개최 10주년이 되는 올해까지도 사후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계획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박람회장 민간매각이 추진되었고 사후활용을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민간매각이 아닌 박람회 정신 계승을 위한 공공개발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수하여 공공개발을 추진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겠지만, 무상양여는 불가능하고 유상매입해야 하는데 정부 선지원금 3,658억 원 상환, 매입비, 개발비용, 운영비 등 조 단위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시 재정에 큰 부담입니다. 또, 관련법의 제약도 많아 절차도 오래 걸리고 법 개정과 중앙부처 심사, 협의를 통과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전남도와 함께 재무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시에서는 박람회장에 남해안관광거점, 국제회의도시 복합지구지정을 위한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환태평양 크루즈항 육성 등 다양한 개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민과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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