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전남동부지역크레인지회는 10일  여수,순천,광양지역 건설현장 건설기계임대료(임금)체불 해결 및 체불업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여수, 순천, 광양 건설현장 건설기계노동자 임대료 체불이 폭증하고 있지만 감독해야할 지자체가 이를 방치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전남동부지역크레인지회는 10일 여수시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여수,순천,광양지역 건설현장 건설기계임대료(임금)체불 해결 및 체불업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최근 임대료 체불은 이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과거 체불이 약속된 지급 날짜보다 늦은 것이었지만 최근은 건설업체 공사 중도포기와 도산으로 인한 악성 체불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물가폭등, 금리인상 등 건설업 전반에 퍼진 경영위기가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중소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이 폭증한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건설기계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를 포기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료 체불 관련 원·하청 건설사는 상대방에게 책임 떠넘기기 급급해 피해는 오롯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더구나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하라”는 망발로 건설노동자들을 격분시키고 있다.

이들은 건설사를 관리·감독해야할 지자체를 향해 화살을 돌렸다. 심지어 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조차 관련법이 지켜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고 격분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발급 작성하여 건설기계대금 보호조치를 취해야한다.

건설사가 이를 어길 시 지자체는 건설사에 시정명령, 과징금,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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