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과다, 활동기간 편법 연장, 수당 과다지급 등 문제 꼬집어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

여수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10분 발언에서 시장직 인수위원회 꼼수 운영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불법영업 해양레일바이크에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11일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비판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인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으로 인수위 자문위원 인원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과 활동기간이 통상 범위보다 길어졌다는 점을 들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강 의원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난 활동기간만큼 인수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과 기타 운영 경비도 늘어나 추가적인 예산 증액으로 이어졌다”며 “정확성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민선 8기의 정상적인 출범이 인수위 활동으로 늦춰졌다”고 꼬집었다.

또 순천시는 2,000만원, 광양시와 목포시는 3,000만원을 위원 수당으로 지급한 것과 비교해 여수시는 9,000만원의 수당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전체회의는 안 하고 분과별 회의만 하는 편법을 사용해 수당을 챙기는 얄팍함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강현태 의원,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통과 위해 한 목소리 내야”

‘여수시 주도의 박람회장 개발 공론화’ 주장, 지역사회 합의 무시하는 처사

여수시의회 강현태 의원

여수시의회 강현태 의원은 10분 발언을 통해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통과로 지역사회가 뜻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은 “여수시 자체 운영은 재정 부담 등으로 어렵다”며 “미래공론화추진위원회가 여수시 주도의 공론화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120억 원 운영비 조달 방안, 시설투자비 3,600여 억 원 변제 방안, 부지 매입‧시설보수‧컨텐츠 개발비 약 2조 원 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시민단체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재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판단했고 해양수산부의 재무 타당성 정책용역 결과도 장기적으로 양호하다고 했으며 자금조달은 항만재개발법, 해양산업클러스터 특별법 등으로 가능하다”고 항만공사가 사후활용 주체가 되어야 하는 근거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공론화 주장으로 법 개정안 통과가 발목 잡혀 여수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시기를 놓쳐 버린다면 책임질 수 있는가”라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데 함께 나서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송하진 의원, “불법영업 해양레일바이크에 강력한 행정처분 필요”

불법 영업, 사고 요소 방치…유사 사례 재발 막는 처분 필요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송하진 의원은 해양레일바이크의 불법영업과 사고 요소 방치를 비판하고 시 정부의 강력한 행정 처분을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해양레일바이크는 올해 5월 31일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유재산관리법 상 수의계약 연장이 불가해 기존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송 의원은 9일 직접 해양레일바이크를 탑승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자료로 제시하며 마래터널 내 구간의 낙석, 터널 벽면 파손, 노후화된 레일 등을 안전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아울러 “업체에서는 시설 보상비용으로 여수시에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기가 찰 노릇이다”라며 업체를 비판했다.

시 정부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과 마래터널 및 노후화된 철도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과 전면적인 보수”를 주문했다.

송 의원은 “해양레일바이크를 비롯하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 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야한다”며 “지역사회 공론화를 통한 심사숙고로 최적의 운영안이 도출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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