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최동익 의원

어촌마을에서 레저,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한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해루질이란 사전상 의미로는 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얕은 바다나 갯벌 등에서 낮에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도 해루질이라고 부른다.

어패류는 대부분 야행성이고, 물이 있을 때에만 지표로 나오기 때문에 갓 물이 빠진 썰물 때가 아니면 낮에는 잡기가 거의 불가능할 뿐이다. 또한 맨손으로 잡는다고 되어 있으나 완전히 맨손은 아니고, 족대, 라이트, 호미 등의 보조장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해루질도 어업 행위이다 보니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해루질에 사용 가능한 장비는 투망, 족대, 반두, 수망, 가리, 외통발,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수면상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또한 양식장 등 외부인이 어업을 해서는 안 되는 수역인 경우 해당 지역의 어업권자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받지 않고 채취하면 안 된다.

최근 여가시간이 늘어나 낚시인구와 해양레저 활동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어촌에서의 해루질 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커뮤니티 등에서 일종의 레저콘텐츠로 정립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상당수 지역에서 단순 취미나 레저활동 수준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어업행위에 나서고 나아가 판매행위까지 실시하면서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달곤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루질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해루질 신고는 총 11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7년 33건에 불과했던 해루질 신고는 2021년 435건으로 5년새 13배가 넘게 폭증했다. 2018년 73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1년만인 2019년 15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20년에는 461건으로 전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무분별한 해루질 행위로 수산자원이 고갈돼 가고 있으며, 생태계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십년간 방류사업과 어장 규약을 만들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가꾸어온 어업인들로선 생계가 달린 소중한 삶터가 무자비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루질로 인한 어촌 지역의 분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해루질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어업인과 레저객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해루질의 피해와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한다. 이제라도 제도개선을 통해 레저객들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를 마련하고,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 시 필요한 안전과 관련된 규제와 비어업인들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어업인과 비어업인간의 상생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양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 장비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이를 단속해야하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서도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해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데스크  yeos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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