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지원 블로그 캡처 화면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200만 원…학교 밖 청소년 60만 원 ‘태부족’

2021년 14만 명…고교생 학업중단 사유 학교 부적응 최다 대책 ‘시급’

여수 2022년 180명, 2021년 143명 발표 코로나19 이전 수준 "증가세"

- ‘여가부’ 추정 전국 학교 밖 청소년 14만 여명

전국 학교밖 청소년들이 14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다. 전남권의 경우 2021년 기준 초중고 학교밖 청소년이 738명, 여수시의 경우 180명에 이른다. 그나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업일수가 줄며 2019년 대비 감소했지만 재차 증가세로 돌아섰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 또는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자의적 타의적으로 정규학교를 벗어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비와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 사각지대 놓여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및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9년 기준)는 1,195만원인데 반해 학교 밖 청소년의 1인당 공교육비는 64만원에 불과했다.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공교육비는 2019년 64만원에서 2020년에는 급식지원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91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87만원으로 센터 이용 청소년 수의 증가보다 예산의 증가 폭이 적어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감소했다.

2021년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추정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14만 명으로 현재 센터 이용자 수인 4만 명의 3배에 달한다. 2021년 예상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것처럼 언제든 센터 이용을 위해 추가로 유입될 수 있는 인원이 10만 명 더 있다고 추정된다.

여성가족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지원도 연간 70억원 수준으로 14만 명을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서 의원실에서 추정해본 결과, 2021년 기준 여성가족부와 교육청 예산인 446억 원으로 14만 명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 1인당 공교육비는 3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2022년 전남도 시단위 학업중단 현황 <여수시 제공>

- 2021년 전국 학업중단 학생 수 현황 42,755명, 전남도 738명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업중단 학생현황 및 학업중단 숙려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에 전국의 초중고(5,323,075명)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모두 42,755명(0.80%)이었다. 이중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이 제일 높아 20,131명의 학생(1.55%)이 학업을 중단했다.

학업중단 학생수는 2019학년도 52,261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학년도 32,027명으로 줄어들었으나 2021학년도 42,755명으로 점차 증가하며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는 추세다.

2022년 전라남도 초중고 학업중단 사례를 보면 2019년 1,302명, 2020학년도 948명, 2021학년도 738명으로 전체 학생 수 대비 1,22%~1,58% 비율을 나타냈다.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해 다시 학교에 복귀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나빠졌다. 2020학년도에 83.5%였으나 2021학년도에는 79.6%로 낮아졌다.

숙려제 참여 후 학업지속 학생의 비율이 가장 적은 곳은 대구교육청으로 43.4%에 불과했고, 전북교육청도 46.5%로 절반에 못 미쳤다. 

반면 경기교육청은 참여학생 16,096명 중 90.1%에 달하는 14,501명이 학업을 지속했다. 참고로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2021학년도 65.4%, 2020학년도 64.6%, 219학년도 58.3%였다.

전남지역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보면 2021년 목포시 181명, 여수시 180명, 순천시 176명, 나주시 120명, 광양시 81명 순이었다.

2020년 순천 251명, 목포 218명, 여수 192명이었고 2021년에는 여수시가 143명으로 1위를 나타냈다. 뒤이어 순천 136명, 목포 131명, 나주시 87명 광양시 77명 순이었다.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는 코로나19 여파로 분석된다.

- 여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여수시 자료)

여수시 집계한 2021년 관내 학교 밖 청소년 현황(2022년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교 47명(남25, 여22), 중학교 33명(남11, 여 22), 고등학교 100명(남46, 여54)으로 총 18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2021년 143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2020년 192명, 2019년 205명이었던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다.

학업중단 사유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해외출국이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33명은 해외출국 4, 미인정유학 1, 질병 1, 기타 사유가 17명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 등 부적응이 39명, 질병 6명, 해외출국 1, 퇴학2, 기타 52명이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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