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허석 전 순천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시장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허 전 시장은 지난해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1심과 2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비를 대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허 전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들이 직접 변호사에게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허 전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2명도 모두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곳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위반 벌칙은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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