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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책임성 결여…파견 공무원 업무과중 시달려”여순사건특별법 시행 1년 평가

43개 유족·시민단체 25일 기자회견...7개항 요구 성명서 발표

내년 10월까지 6,000여건 사건조사 심의처리 업무과중 우려

여순사건 관련 43개 유족 및 시민단체 50여명이 25일 전남도 동부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7개항의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 여순10·19범국민연대 제공> 

여수사건 관련 43개 유족· 시민단체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1년을 평가하며 “비상임위원 체제 운영과 파견 공무원의 한계가 드러났다”면서 향후 사건조사 및 심의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회장 이규종) 등 관련 유족 및 시민단체는 25일 오전 전라남도 동부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추가 신고 접수 등 7개 항에 대한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총 6691건의 신고접수와 진상조사 개시 결정, 남원지역 직권조사 실시 등 4회의 전체회의와 10회의 소위 회의를 통해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비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1년여의 파견 공무원의 근무기간 등 한계를 확연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고기간 즉시 연장할 것 ▲직권조사를 확대할 것 ▲민간전문가 중심의 지원단 조직을 구성할 것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할 것 ▲전문조사관과 사실조사원을 확충할 것 ▲전라남도의 여순사건 업무에 대한 역할 인식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 ▲특별법과 시행령의 개정과 보완에 적극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범국민연대 관계자는 “내년 10월까지 6000건이 넘는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의 인력구조나 사실조사원으로는 심각한 업무과중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 파견직원들이나 사실조사원의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면서 “오죽하면 전남도청 실무지원단에 파견된 직원들이 1명만 남고 모두 도망치듯 원대복귀 해버렸고, 중앙지원단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원대복귀하는 등 작금의 현실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위 두 단체를 비롯해 제주4.3범도민연대, 6.25전쟁전후피학살자전국유족회, 대전산내사건 전남유족회 등 관련 유족단체와 여수·순천·광양YMCA, 전남연대회의,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녹색연합, 전남진보연대, 전국농민회광주전남연맹 등 43개 단체가 연대단체로 참여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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