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임시호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하는 강재헌 의원 <사진 시의회 영상 캡처>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이 민선 8기 여수시장 인수위원회의 진정서 제기와 고소 사례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수시의회 위상정립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22일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선출직 의원의 정당한 올바른 발언을 발목잡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의원 모두가 잠재적 피고소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먼저 지난해 6월 19일 인수위 기자회견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가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활동 보고서를 가지고 기자회견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당선인이 허수아비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내용 파악이 미흡하더라도 소신껏 당선인이 보고서를 파악하여 기자회견에 마땅히 응했어야 했다”며, “당선인이 아닌 인수위원장이 시장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가 도대체 맞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강 의원은 또 “시의원은 시정부를 비판, 감시, 견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의원의 발언은 시정부의 중요 시정현안에 대해 시의원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고유권한임에도 의회를 향한 진정서에 고소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고 꼬집었다.

인수위 26명중에서 8명이 고소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적인 조치가 선례로 남아 의원들의 의정활동 발목을 잡고 나아가 시민을 대표하는 여수시의회 위상 추락을 우려했다.

이는 시정을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기능을 무력화시켜 여수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시민을 고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시민단체 및 관련된 오피니언 리더 격인 인수위원이 속한 단체들이 침묵에 눈치만 보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강 의원은 첫 단추가 제대로 꿰어지지 않았다면 인수위를 선정한 정기명 여수시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를 풀어내야한다며 역할론을 주문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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