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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 식 건의·결의안 남발 시정해야”송하진 여수시의원, 제227회 임시회 5분 발언
민선8기 건의·결의안 총 36건 중 회신 1건 불과 “실효성 의문”
대학병원 유치 관련 갑을 갈등 지역·시민사회 허탈·우려감 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제22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여수시의회의 실효성 없는 무분별한 보여주기 식 건의·결의안 남발을 지적하며 이를 시정해야한다는 내부로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수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선 송하진 의원은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건의하고 결의한 안건은 총 36건이나 이 가운데 회신 안건은 달랑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수시의회 건의·결의안은 총 36건으로 인근 순천 19건, 목포 6건, 광양 1건보다 월등히 높다. 하지만 발의에만 몰두한 나머지 상대 기관의 성실한 답변과 대처 마련 등을 촉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민선 7기 시절 역시 주종섭 의원이 발의한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고압송전탑 건설 반대 결의안’에 대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회신 받은 것이 유일하다.

지난 6대, 7대, 8대 우리 의회가 정부와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촉구한 건의안은 8대 32건, 7대 53건 6대 15건 등 총 100건에 이르지만 회신은 겨우 5건으로 5%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다.

시의회가 발송하는 촉구 건의안은 분명 기관을 통해 주고받는 공문임에도 이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가벼운 사안으로 취급되는 것이 낮은 회신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의회가 스스로 먼저 나서서 챙겼어야했다는 얘기다.

송 의원은 또 최근 의회가 갑을 간 대학병원 유치 문제로 첨예한 논쟁을 빚어 논란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꼭두각시 의원들 대리전에 시민들은 신물이 난다, 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며 의회에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힌 건의안과 결의안을 전달한들 수신기관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냐며, 과연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의안이었는지, 아니면 국회의원의 입장만을 대변한 건의안이었는지 우리 의원들 스스로부터 냉철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전국 20개 지자체 의회에서는 건의안 및 결의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 활용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며, 여수시의회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여 어렵사리 발의한 건의안과 결의안이 사장되지 않고 행정에 반영되어 시민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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