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건설교통국 정기 브리핑 모습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 여부가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경종 여수시 건설교통국장은 25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언론인과 정례 간담회 자리에서 "내달 1일 생숙 입주민과 정기명 시장이 회의를 진행한다며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여수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경종 국장은 “합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다”며, “다만 주차장법이 해결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당 입주민 뿐만 아니라 여수지역 사회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특혜 소지도 있다. 5월 1일 개최되는 입주민과 대화에서 결론이 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현 여수시 조례는 생활형숙박시설 100㎡에 1대만 설치하면 되지만 오피스텔 전용면적 기준은 57㎡당 1대다. 주차장 부지 확보 이후 조례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한차례 논란을 겪으며 보류된 상태다.

오는 10월 14일까지 결론내야 하는 여수시가 조례개정을 추진하려는데 대해 주변 아파트와 형평성, 특혜 논란도 있어 전망은 쉽지 않는 상황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 묵인 하에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는데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규제에 나섰다.

혼란을 감안해 정부는 올해 10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했다. 위반시 매년 매매 시세의 10％까지 이행강제금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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