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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기를 기회로 신속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상> 탄소중립 대응 어디쯤 왔나?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주 내용

탄소중립·녹색성장은 환경문제를 넘어 신경제질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전 산업분야에 걸쳐 저탄소 요구 확대되며 새로운 무역장벽 형태로 출현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생성장 기획특집으로 기후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산단 주요 기업의 향후 전략을 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들어가며> 탄소중립 현황 및 대응 어디쯤 왔나?

<상> 정부의 탄소중립·녹생성장 추진 전략 주 내용

<하> 광양만권 주요 기업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요구사항 점검

이상기후로 북극 빙하(사진 상)가 녹으며 전지구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남의 생명줄인 주암호가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져 가뭄 심각성에 경종을 울렸다. <사진은 물이 빠져 점차 바닥을 드러내는 순천 상사호 모습>

- 들어가며

여수광양만권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약 18% 배출…산업분야 51% 차지

신경제질서 재편 탄소중립 요구 확대되며 새로운 무역장벽 형태로 출현

세계 각지에서 폭염·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 지구의 기온변화 가속화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09도 상승했다. 1.5도 상승시점은 2021~2040년으로 전망(IPCC)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최장기간 장마(중부54일)를 비롯해 지난해 여름철 닥친 태풍 힌남노는 기록적인 강수량을 경신했다. 또 겨울철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가뭄으로 심각 단계가 발령됐다. 특히 2023년 초 전남지역 생명줄인 주암댐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져 우려를 자아냈다.

전라남도는 철강, 정유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이중 51%를 차지하는 산업분야는 지속적인 탄소 감축 압력에 직면해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2021년 전국온실가스배출량조사 통계 결과(2020년 기준) 전라남도 온실가스배출량은 8천만 톤이었다.

특히, 세계 최고규모의 석유화학과 제철산업단지가 자리잡은 여수광양만권은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8%가 배출되고 있다. 시설 노후화,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 소비구조 고착화로 산업부문 온실가스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별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자료 한국에너지 공단>

기후에너지 위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전체가 탄소중립 사회로 신속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저탄소중립·녹색성장은 환경문제를 넘어 신경제질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전 산업분야에 걸쳐 저탄소 요구 확대되며 새로운 무역장벽 형태로 출현하고 있다.

RE100가속화, EU 탄소국경제도 시행, 2030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우려감 등 대외환경요인의 변화는 발빠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외면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상실, 배제되는 냉혹한 글로벌 환경이다.

EU는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과 함께 ‘그린딜 산업계획’을 통한 탄소중립산업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IRA법을 통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녹색산업에 투자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 목표를 세웠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기후입법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재정투자 설계도다. 청정경제 주요내용을 보면 청정전기생산 및 탄소배출 감소 등 에너지 안보강화, 청정경제로 전환과 제조업 부활 및 일자리 창출이다.

<상 >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주 내용

이렇듯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탄소세 도입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의 규제적 전략 : 규제적 전략은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과 혁신의 개발을 촉진하며, 경제 구조를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시킨다.

둘째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및 혁신 개발을 위한 전략 :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기술 및 혁신을 개발함으로써 경제적 성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목표다.

셋째 탄소중립 경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 탄소중립 경제는 기존의 경제 구조와는 크게 다르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경제에서의 산업 구조 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무역 장벽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 중장기 감축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2023년 제3차 전체회의 모습  <사진 국무총리 블로그 사진 발췌>

정부는 지난 4월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案의 추진배경, 전략과 기본계획, 추진과제들을 논의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비전과 중장기 목표, 청사진 등을 규정했다. 5년마다 기술적 여건과 전망,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국가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보면 책임감 있는 탄소 중립 전략으로 ▶원전·신재생e 등 무탄소 전원 ▶저탄소 산업구조 순환경제로 ▶전 국토의 저탄소화가 있다.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생성장 전략으로는 ▶과학기술 혁신과 규제개선 ▶탄소중립 핵심산업 육성 ▶탄소중립 친화 재정·금융이다.

함께하는 탄소중립 전략으로는 ▶에너지 소비절감 국민실천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산업 일자리 전환 지원이 있다.

능동적인 탄소중립 전략으로는 ▶기후위기 적응 기반구축 ▶국제사회 탄소중립 이행선도 ▶상시 이행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이다.

정부는 중장기 감축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727.6→436.6백만 톤 Co2eq)키로 했다. 다만, 감축수단별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부문 간, 부문 내 일부를 조정했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하향했다.

부족분 800만 톤은 전환·국제감축 부문(전환은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확대(+400만 톤), 국제감축분은 해외투자 확대(+400만 톤)에서 분담키로 했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발표자료 참고>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89.9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연평균 11.5% 수준의 증액 투자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산업부문 탄소중립 지원방향으로 신속한 신기술 상용화 계획과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산업계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 계획으로 2023년부터 총사업비 9,352억 원/ 국비 6,947억 원 규모로 탄소중립 R&D사업 신설 등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또 2030년까지 최적가용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NDC달성, 넷제로 선행기술을 준비해 2050년 기술을 본격 실증·실용화하는 단계별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인 CCUS기술((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탄소포집・활용・저장)은 국가별 탄소중립과 NDC달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CCUS 산업・기술혁신은 기업은 시장을 개척하고 출연연은 기술을 확보하는 Two-track전략이다.

5대 추진방향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상용기술의 학보와 대규모 실증 추진 ▶국내 10억톤 저장소 및 해외 저장소를 적기에 확보 ▶이산화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해와 CCU 사업확대 ▶CCUS 사업 패키지를 한국형 수출 모델로 육성 ▶포집·저장·활용의 한계 극복을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다.

- 맞춤형 지원 27년까지 저탄소 산단 15개까지 확대

- 화석연료형(광양만권) 산단, 탄소감축기술 및 CCU R&D 투자 등 지원

여수국가산단 롯데케미칼 전경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유형별 대표모델 저탄소 산단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7년까지 15개까지 저탄소 산단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탄소배출량, 주요 에너지원 등을 고려, 3개 유형 1) 화석연료형(철강, 석유화학 등) 2) 전력중심형(전기전자, 금속가공 등), 3) 혼합형(복합)으로 산단 분류했다.

주 내용은 ▶화석 연료형 산단은 탄소감축기술 및 CCU R&D 투자, 집단에너지 연료전환 지원 ▶전력 중심형(인천남동)은 분산전원 공급확대, 전력사용 효율성 제고하고 ▶혼합형(구미) 산단은 분산 전원 공급 확대, 친환경 연료 전환, 폐열 재이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여수국가산업단지는 화석연료형으로 탄소감축기술 및 CCU R&D투자, 집단에너지 연료전환을 지원받게 된다.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친환경연료전환 수요가 존재하는 배출권 할당 업체 중심으로 전환비용 지원이다. 여수산단 내 집단에너지 연료전환(석탄 →바이오매스)할 경우 지원(환경부, 22년 100억 원)이다.

여수산업단지 내 디지털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화학연 등과 CCU 실증센터 구축(22~26년, 총280억 원)을 통해 자원 순환이용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 하  편에서  계속>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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