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

한일 관계 개선 의지의 발자취

3.1절은 한국 사람에겐 절대로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국경일이며, 역대 대통령의 기념사는 그 정부가 보이는 일본에 대한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 없다며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한일관계가 나아지지 않자 집권 마지막 해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가해자로 지칭하며 일본이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공동기자회견을 발표하면서 한국 국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렇다면 올해의 3.1절 기념사는 어떠했을까.

여기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지만,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맞이한 불행의 순간’이라는 언급은 마치 우리의 미숙함이나 과오로 국권 침탈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의 반성을 요구하는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5일 후 우리 정부가 제3자 대위변제를 발표함으로써 일본의 눈치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전세계에 알린 국경일에 가해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는 정부의 모습에 많은 국민은 등을 돌렸다. 과거처럼 일본이 군사를 이끌고 한국을 침략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의 침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착각하게 된다.

한일관계 개선의 선결과제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나라가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움을 준 것이고 일본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땅에 들어와 주권을 빼앗아 갔던 일본의 과거 행보와 현재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정부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력 향상과 안보를 우선시하느라 과거사와 민족 감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환경 속에 한국 국민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물론 세계의 경제와 정치는 모두 연관성을 가지고 이어져 있으며 좋은 말로 포장하자면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역사와 정치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듯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위한 일본 정부와의 협력”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일본 정부와는 앞서 살펴본 문제들 이외에도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나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많은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얽혀있다. 하지만 이를 잘 해결하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어주고 포기함으로써 평화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지금 서로 원하는 것을 내어주고 받으면 윈윈(win-win)할 수 있을 거란 착각에 빠진 것 같다.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것을 먼저 내어준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거란 착각을 하고 있다. 

과거사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진심어린 사과가 있고 난 뒤에야, 평화와 협력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데스크  yeos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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