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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일 관계와 올바른 정치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

역사는 실제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이루어진 정치의 결과이다. 그렇기에 역사는 정치적 이유로 다르게 해석되거나 왜곡되면서 많은 진통을 겪어왔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는 것들도 당시 정치적 세력의 이익을 위해 다르게 기록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정치는 역사를 이용하고 조작하여 정치세력에 유리한 길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면에서 이웃 나라 일본의 역사 왜곡은 더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며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이어오고 있다. 

섬나라 일본은 육지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호시탐탐 한국 땅을 노려왔으며 그러한 사실은 수 천 년의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지진과 화산폭발의 위험 등 자연재해의 두려움에 떨며 사는 일본에는 이러한 침략이 정당한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욕심으로 아무 잘못 없이 죽거나 고통을 겪은 우리의 조상을 생각한다면 후손인 우리로서 천불이 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한일전에서는 유독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국인의 정서를 통해 한일관계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깊은 골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전 세계가 공동체로서 경제적,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주고받게 되면서 한국과 일본은 마냥 적대적인 관계로 지낼 수 없게 되었다. 서로 필요한 부분은 취하고 때론 버리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이어온 한일관계는 각국의 정치세력에 따라 친밀하기도 소원하기도 하였다.

2012년 8월 이후 나빠지기 시작한 한일관계는 문재인 정부와 아베 신조 정부의 충돌까지 이어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졌었다. 한일관계의 파탄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된 대립한 의견과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에 대한 충돌이 중심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갈등에 불편함을 드러내며 안보 우방 국가로서 일본 제품 수출 시 우대해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한국 경제에 제재를 가하였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유무상 5억 달러를 지원받은 것과 별도로 2018년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대법원이 인정함으로써 법적인 혼란과 한일 갈등이 증폭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청구권 자금으로 소양감댐과 경부고속도로 등을 건설하였으며, 이 자금을 기반으로 포스코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코레일 등 16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최근 이미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대법원의 판결까지 뒤집으며 제3자 대위변제를 발표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만들어놓고서 어떻게 한국 국민인 우리가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친일 정치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되었던 한국을 다시 복원을 위한 것으로써, 최근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은 한국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발표하였다.

한국에 대한 불만을 수출규제 조치로 협박해오던 일본의 수에 그대로 말려들어간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로 오히려 국산 제품의 개발과 구매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으로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현상을 발생시켰다. 물론 처음엔 어려웠지만, 전화위복의 형태로 국내기업의 힘을 강건히 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오히려 일본이 아쉬워해야 할 상황에서 우리가 백색국가에 복원되기 위하여 이렇듯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치인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을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한일관계의 개선이 그들의 정치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권을 유린당한 자국민의 권리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정치라는 장기판의 말로 사용하고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데스크  yeos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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