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와 여수지역건축사회 간담회 이후 기념 사진 <사진 제공 여수지역건축사회>

여수시와 여수지역건축사회가 지난 19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건축행정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수시 건축과, 허가과 , 산업지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여수시의 건축 인.허가 개선방안과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건축안전 정책 등의 계획을 설명했다.

여수시는 특히 건축법 제87조의2에 의하여 건축안전 분야 등 외부 전문가를 두는‘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대상 지자체임을 확인하고 향후, 2024년까지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하여 법률에 따른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수지역건축사회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건축안전을 책임지는 지역건축사회에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여수지역건축사회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은 법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수수료 또한 법률에 맞게 현실화와 증축 및 용도변경시에 적용되는 외벽마감재료와 방화창 적용요령 등에 대한 기준확립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수시(건축과,허가과)는 현장조사,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관련기준에 맞게 불이익이 없도록 검토하고, 외벽마감재료와 방화창의 적용 등은 적법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적용을 검토하여 적극행정을 펼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수시 건축상” 제도를 신설해 정기적인 시상으로 여수지역 건축문화발전에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가 함께 기여 할 수 있는 신설제도를 건의하였다.

김인옥 허가과장은 지역건설, 장비, 자재 등 우리 여수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여수지역건축사회 변형우 회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개정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현실 맞게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안 및 조례의 개정을 건의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에 법률에 따른 지역가점제 도입을 요청하는 건의가 함께 있었다.

또한, 개별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건축허가와 복합민원으로 접수하는 구조를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건축허가와 별도로 분리.진행 허가접수-착공-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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