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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서울고등법원 2차 선고, “사내하청노동자 남해화학의 근로자 지위”
남해화학 비정규직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여수시청 집회 모습<자료사진>

법원이 여수국가산단 내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소속 사내하청 조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6월 2일 2차 선고에서 소송에 참여한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남해화학의 근로자지위에 있다고 선고했다.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2018년 10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고 3년이 지난 2021년 10월 서울지방법원 1차선고가 있었다.  1차 선고 당시 소를 제기한 45명중 37명만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로부터 1년 7개월 후 지난 2일 법원은 2차 선고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1차 선고에서 기각됐던 8명까지도 확정 승소판정을 받아 45명 전원이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게 돼 의미가 더 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남해화학의 상당하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되므로, 남해화학은 해당 노동자들에게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하였고, 직접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명시했다.

위 판결은 여수국가산단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최초의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하청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여수국가산단 내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소속 사내하청노동자들이 2년마다 반복되는 집단해고에 맞서 힘겹게 투쟁해왔다.

구성길 남해화학 비정규직지회장은 오는 8일 여수시청 기자회견에서 "남해화학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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