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경제적 어려움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소득증대 기여

박영평 의원, 조례 기준완화 자연환경 파괴…또 다른 갈등 초래 ‘부정적’

8일 제229회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송하진 의원이 여수시 이영호 도시계획과장을 상대로 조례개정안 검토결과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 김병곤 기자>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일대 수상태양광 설치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던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제229회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8일 여수시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주목을 받은 것은 여수시의회 김채경, 김철민 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었다. 개정안 대표발의에 주재현, 진명숙, 구민호, 강현태, 이석주, 백인숙, 이미경, 민덕희, 고용진 의원이 찬성했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사업을 위한 조례규정 기준완화를 주 내용으로 상임위서 격렬한 찬반논쟁 끝에 반대 5명, 찬성 3명으로 부결됐다.

김철민 의원은 제안 배경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의 경우 제12조의제2호나목의 해당 세대주의 100분의 90의 주민 동의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예외 규정을 두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조례가 규정한 세대주 동의 기준(100%→90%)을 완화시키자는 것.

하지만 해당 안건은 송하진, 박영평, 정옥기 의원이 조례안의 기준 완화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특정업체 특혜시비 등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이 걸렸다.

박영평 의원은 “화양면 안포리 일대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인근에 챌린지파크가 있어 장기적으로 관광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특정업체 특혜시비 뿐만 아니라 미관을 해치고 환경파괴에 자연을 훼손하는 태양광 설치는 절대 불가하다”며 자연 보존을 강조했다.

송하진 의원은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레안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구난방 식으로 여러 부서가 관련돼 절차가 복잡다기하다. 시스템상 도시계획과에서 조례안을 도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더구나 공유수면은 해수부 관할이라 당장 동의여부도 불투명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주재현 의원은 업자의 말을 빌어 “여수지역에서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정온 상태 적합지역이 과거 GS건설이 추진하기로 했던 도성마을과 이곳 화양면 안포리 2곳 정도 손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대주 100%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는 여수서 신재생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탄소중립 실현이 시급하다. 이제 상임위원회도 고민해야하는 시점으로 굳이 발목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영호 여수시 도시계획과장은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 현행 기준을 완화시킬 경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부정적 입장이라며 현행 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대표발의가 화양면 지역구 의원이 아닌 생뚱맞게도 을지역구 비례대표인 김채경 의원과 돌산, 남면, 삼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철민 의원이라는 점이 논란이 됐다. 타 지역구 일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치어 뒷말이 무성하다.

이와 관련 김철민 의원은 애초 김채경 의원실에 민원이 제기됐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본인이 가세하게 됐다면서 안포 특정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수시 전반에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여수시갑을 두 국회의원이 선거구 통합을 예상한 광폭 행보를 보이자 시의원들도 여기에 가세한 것이 아니냐란 분석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아닌 타 지역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라며 부적절한 행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화양면 거주 주민 H(48) 씨는 “표면적으로 여수시를 위한 조례안 개정이라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는 것 같다. 김철민 의원의 경우 돌산 무슬목 목장지구 골프장 건설 반대에 가장 앞장섰는데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 화양면 안포리 공유수면에 태양광을 설치하자고 앞장 서는 꼴이 우습다. 자기 지역구 관광개발을 위한 골프장 건설은 반대하면서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안포리에는 태양광을 설치하자고 기준을 완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수지역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인데 특정업체에게 태양광 설치 허가를 내준다면 이것이야말로 특혜라며, 정말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다면 자신의 지역구 소재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되지 않냐”고 꼬집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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