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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일 핵오염수 피해 지원 조례 주민 발의 돌입정의당 전남도당, 전남 인구수 150분의 1(청구인 1만 498명) 가능
정의당 전남도당이 전남도의회에서 일 원전 오염수 피해 지원 조례 주민발의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전국 최초로 일 핵오염수 피해 지원 조례 주민발의에 돌입한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지원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지원 방안과 함께 직접적 책임 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경제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전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1차 투기에 나섰고 앞으로 30년 동안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할 예정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남지역은 전국 최대의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의 중심지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전남의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추진하는 조례안에는 ▶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지원 ▶핵오염수 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핵오염수 실태조사 및 핵오염수 피해지역 지원 ▶폐업보상 지원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피해 어업인들은 물론, 운반 및 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산물 판매 소상공인, 해양관광 비치 수상레저사업 등 핵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 당사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후쿠시마핵오염수피해지원조례추진운동본부’을 구성해 전남 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주민 발의를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주민발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일정 자격을 지닌 주민들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면 된다. 전남도의 주민발의는 인구수 대비 150분의 1이상(청구인 1만 498명)이면 가능하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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