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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해제·대체녹지 토양 전수조사해야”여수환경운동연합, 산단 내 해제녹지 6곳과 반입 모든 현장조사 요구
여수시 ‘행정처분’에 산단업체 6곳 ‘자연발생적’ 반발 2개월째 공방전
산단대체녹지 1구간 모습 <사진 여수환경운동연합 제공>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최근 비소 등 중금속이 유출된 대체녹지 토양을 근거로 여수산단 해제 녹지 및 반입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여수산단의 녹지에서 반입해 조성된 대체녹지의 토양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유출돼 중방천과 광양만을 오염시켰다며, 2014년 해제된 산단 내 녹지 6곳의 부지와 해제된 녹지의 토양이 반입된 모든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여수시는 2023년 7월 10일 경 최초 오염사실이 발견되자 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이에 산단업체는 자연발생이 원인이라고 반발했다. 

여수시와 산단업체 간 공방이 이어지며 오염된 토양은 2개월째 방치되고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제된 산단 내 녹지는 롯데케미칼, 여천NCC, GS칼텍스, DL케미칼(구 대림산업), 한화솔루션, 그린생명과학(구 KPX) 6개 기업이 관여했다.

업체들은 불소와 비소가 업체들이 사업 활동 과정에서 취급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소, 비소로 인한 토양오염 책임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정화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개발행위를 위해 산을 파헤치고 절단시켜 그 물질들을 용출시켰다면 용출시킨 자가 정화시킴이 마땅하다”며, “자연 상태에서 안전했던 물질이 인간의 개발행위로 유출되어 발암물질로 변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여수시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전수조사를 거쳐 원인을 파악해 추가 확산 방지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수산단의 녹지는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오염물질의 정화, 화재 및 폭발사고의 확산을 막는 방호기능 등의 역할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본 장치이다.

정부와 여수시,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단 녹지해제 부지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대체녹지를 조성해 ‘대기오염 및 악취점감, 환경보전’ 등의 효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며 녹지해제가 진행됐다.

하지만 2023년 현재 공장신설과 투자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지부진하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대체녹지는 만족스런 수준이 못되고 그 기능 또한 의심되고 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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