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협약서 전문이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부지조성사업 협약서

제1조【 목 적 】이 협약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2012 여수세계박람회 부지조성사업(이하 “부지조성사업”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갑’이라 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을’이라 한다), 여수시장(이하 ‘병’이라 한다) 및 한국토지공사 사장(이하 ‘정’이라 한다)간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대상 및 범위】부지조성사업구역은 여수시 덕충동, 공화동, 수정동 일원 항만 및 철도부지 등 약 463천㎡(부지조성사업구역 도면 별첨)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추가로 편입하여 시행할 부지는 ‘갑’, ‘을’, ‘병’과 ‘정’이 합의하여 별도협약을 체결하여 결정한다.

제3조【협약기간】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부지조성사업 준공시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시행 주체 및 역할분담】① ‘갑’의 사업참여 범위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박람회장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사업구역의 설정

 2. ‘정’이 조성한 부지의 매입

 3. 각종 행정사항 지원

② ‘을’의 사업참여 범위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인․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사항 지원

 2. 민원처리를 위한 지원 및 협조

③ ‘병’의 사업 참여범위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인․허가 등과 관련된 행정사항 지원

 2. 이주자에 대한 택지 제공

 3.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의 제한)과 관련한 부지조성사업구역의 관리

 4.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및 협조

④ ‘정’의 사업참여 범위와 역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인허가 업무

 2. 부지조성사업 구역내 토지 등 취득(이주대책수립 등 포함)

 3. 부지조성사업의 시행

제5조【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과 변경】부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정’이 ‘갑’과 협의하여 박람회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 및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 및 ‘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부담 및 조성토지의 매입】① 부지조성사업은 ‘정’의 자체자금으로 시행하고,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경우 ‘갑’은 ‘정’이 산정한 조성원가로 매입한다.

② 다만, 공사준공 이전이라도 ‘갑’이 토지사용이 필요할 경우 ‘갑’은 ‘정’에게 부지조성대금을 완납하고 조성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토지대금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공사 준공시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갑’은 ‘정’에게 공사 준공후 1월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또는 보증기관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완납하지 못한 대금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일 익일부터 실제 완납시까지 ‘정’의 내규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구 관리】①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규정과 관련된 도시개발사업 구역안에서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등의 제한을 통한 사업지구의 관리 업무는 ‘병’이 시행한다.

② ‘병’은 개발구역내 토지 및 물건의 조사 등과 관련 필요한 각종 공부의 발급 등 행정적인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③ 박람회유치 확정후 추가적인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개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이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 기준시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로 한다.

제8조【공공시설의 무상귀속】‘갑’, ‘을’ 및 ‘병’은 ‘정’이 부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부지조성사업 구역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도로, 하천,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을 ‘정’에게 무상 귀속토록 한다.

제9조【이주대책】박람회관련 도시개발구역내 주민의 이주대책과 관련하여서는 ‘병’이 여수시 권역내에서 자체 조성한 택지를 이주대책 대상 주민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하고, ‘정’은 이주자택지로 공급된 택지의 조성원가와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의 차액을 ‘병’에게 지급한다. 이때 ‘정’이 ‘병’에게 지급한 금액은 조성원가 산정시 부지조성 사업비에 포함한다.

제10조【공공시설 인계인수】사업시행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은 사업준공과 동시에 ‘갑’이 인수하여 관리하되, 도시개발사업 준공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공용개시와 동시에 ‘갑’이 인수하여 관리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의사결정】① ‘갑’, ‘을’, ‘병’ 및 ‘정’ 상호간의 합리적인 의견조정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박람회 유치성공시 구성되는 가칭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실무위원회에 포함한다.

② 조성된 부지의 매입, 부지조성비 사후정산, 소유권 이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상호협조 및 행정적 지원】‘갑’, ‘을’, ‘병’ 및 ‘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부지조성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갑’, ‘을’, ‘병’은 ‘정’이 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인․허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한다.

제13조【비밀유지】‘갑’, ‘을’, ‘병’ 및 ‘정’은 본 사업관련 업무의 수행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주민공람 이전에는 제3자에게 열람․복사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요구시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박람회 유치실패시 사업시행 방식 등】① 박람회 유치가 실패할 경우 ‘갑’은 ‘정’과 협의하여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사업시행자 변경 포함) 등 관련 인ㆍ허가 추진, 토지조성사업 및 조성토지의 매각 등을 ‘정’이 수행하도록 한다. 이때 ‘갑’은 ‘정’에게 도시개발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를 지급하고, 공사준공시까지 ‘정’이 투입한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도시개발사업 변경 추진을 위한 용도변경 등 각종 인ㆍ허가와 공사시행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사항】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6조【효력의 발생】이 협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4통에 ‘갑’, ‘을’, ‘병’ 및 ‘정’이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하며, 이 협약의 효력은 ‘갑’, ‘을’, ‘병’ 및 ‘정’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발생한다.

2006년  2월  2일

          “갑“  해양수산부장관                (인)

          “을”  전 라 남 도 지 사              (인)

          “병“  여 수 시 장                      (인)

          “정”  한국토지공사 사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