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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전남도의원, 전남도 무면허 김 양식장 문제 해결방안 촉구“지역적 특성 반영한 신규 김 양식장 배분 필요해”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

전남도 일부지역에서 신규 김 양식 면허 신청이 승인되지 않아 어민들이 무면허 김 양식에 나서며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13일 제380회 임시회 2024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무면허 김 양식장을 둘러싼 어민 간의 분쟁을 언급하며, 전남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라남도의 김 양식은 2,792어가 6만1,865ha(헥타르)로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김 생산 1등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수권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김 양식 면허를 신청했음에도 상당수가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어민들이 무면허로 김 양식에 나서고 있어 결국 양식업계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면허 양식장 단속은 각 시ㆍ군의 업무이지만,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아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전라남도가 나서서 김 양식 어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수협은 완도·고흥과 여수시 경계구역 4곳에 김 양식 면허를 신청했지만 전남도로부터 공식적인 승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 

해당 구역은 완도·고흥 김 양식지가 확대되면서 여수권역이 기존 김 양식업자에게 침범당할 우려가 있어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신청했다. 현재 해수부는 전남도에 600ha 김양식장을 허가했으며 전남도는 지역별로 배분을 조율 중이다.

또한, “최근 김 수출 물량이 폭증함에 따라 내수용 김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무면허 양식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특히 신규 면허의 발급은 시ㆍ군 수요조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등 신규 면허 허가 확대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어민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장ㆍ어로ㆍ가공ㆍ유통 질서와 어업 지속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재의 갈등 상황이 해결되도록 힘쓰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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