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사건
여천초 통학버스 계약해지 법정 비화 조짐업체, 계약 해지에 항의 기습적 운행 중단 등굣길 큰 불편
차량 안전필증 미부착, 학부모 민원 쇄도…학교운영위 결단
5일 여천초등학교 통학버스 차량이 계약해지에 반발해 등교시간 차량운행을 기습적으로 중단했다. 업체 측 통학차량이 여천초 주차장에 주차돼 있다.

여천초등학교와 통학버스차량 업체 간 계약 해지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여천초등학교 통학버스 업체가 5일 아침 등교시간에 계약해지를 사유로 항의창원에서 차량운행 중단에 들어가 등교하려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여천초등학교는 5월 31일 통학차량 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6월 7일까지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이에 반발해 기습적으로 5일 아침 차량운행에 나서지 않아 큰 혼란을 초래했다.

학교 측은 새로운 입찰 전까지 1개월간 수의계약을 통해 임시차량을 운행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통학버스차량 3대를 학교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시켜 놓았다. 자칫 장기화될 경우 학생들의 불편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체 측은 이미 어떤 비난이라도 받을 것을 감수하고 차량운행 중단에 나섰다면서 학교 측의 과다한 자료 요구와 부당한 업무 간섭, 과다한 운행 요구 등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업체 측 관계자는 “학교 측으로부터 2가지 해지 사유를 전달받았다. 먼저 어린이 차량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본인이 차량 운전을 했는데 ‘왜 사장이 직접 운전하느냐’고 교장이 따졌는데 교장의 얘기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또 “올해 1월 16일 입찰공고에 같은 달 24일 낙찰을 받아 적격심사까지 통과해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계약해지는 억울하다. 학교 측과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장 면담을 4~5차례 신청했지만 지원청 부속실에서 안받아줬다”고 말했다.

계약해지에 나섰던 학교 측은 이미 해당 업체가 이런 사태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해왔다. 하지만 이날 기습적인 운행중단에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

5일 등교시간 갑작스런 통학차량 운행중단 사실을 모른 여천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통학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김성환 프리랜서 사진기자>

여천초 배정미 교장은 “노선 및 배선 임의 변경으로 통학버스차량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너무 많았다. 어린이통학차량 안전필증 미보유, 정비 불량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때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생들에게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경찰서로부터 안전필증을 교부받아 차량에 부착해야하는데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이 직적적인 해지 사유다. 계약해지 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간 해당 업체에 비난이 쇄도할 뿐만 아니라 학교, 여수교육지원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업체는 이미 지난 2023년 다른 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청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전력이 있다. 경고 사유는 차량 교체 운행 시 이 사실을 구두나 서면으로 알려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입찰 및 심사과정에서 이런 부적합 사례를 걸러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입찰과 적격 심사과정에서 기존의 단순한 서류심사에 국한된 정량평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통학차량에 대한 정성평가를 심사과정 항목에 넣는 방안이 제시된다. 업체들의 긍정적인 정성평가 누적 점수에 가산점을 준다면 업체들도 더욱 질적 향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여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입찰 공고는 적격 서류심사 건이다. 규정상 추가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학차량 5대 관련 제출 서류와 계약 체결 등 심사과정에 전혀 문제는 없었다.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서류상으로는 알 수 없었던 문제점들이 불거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갑작스런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한 업체에게 향후 입찰에 페널티를 적용하는 부정당 업체로 제재 조치를 가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소송 가능성을 내비치었다.

한편, 여천초등학교 전체 학생수는 446명(유치원 제외)으로 대부분 5대의 통학버스에 의존해 등하교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여천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 용역은 45인승 이상 대형버스 5대를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행하는 조건이다. 용역 금액은 4억 8천여만원으로 경쟁입찰에서 N사가 4억3천여만원에 낙찰받았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