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여수시 공무원 3명이 토석채취장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학동소재 H토건이 2001년 10월 29일부터 지난해 3월 1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제출한 ‘율촌1산단개발사업 조성을 위한 토석채취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허가가 안되는 줄 알면서도 검토보고서에는 마치 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지난해 5월 11일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밝혀졌다.

H토건은 당시 율촌면 월산리 뒷산에 5만6천493㎥면적의 토석채취장을 개발해 81만8천531㎥의 토석을 율촌 1산단 조성공사에 공급하겠다며 여수시에 허가 신청을 냈다.

신청을 접수한 여수시는 전남도청 율촌산단개발사업소에 H토건이 토석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실수요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율촌산단개발사업소는 ‘실수요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토석채취허가 금지방침을 여수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허가담당공무원들은 율촌산단개발사업소에서 토석공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회신한 것처럼 허위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H토건은 지난해 5월 토석채취에 들어가기 위해 벌목을 실시하다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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