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 돈정치를 근절시키기 위해 새 선거법에서는 365일 상시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금지시켰다. 따라서 선거가 끝났다고 하여 아무 생각없이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로를 물게 된다.

그러나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돈이나 선물 등 일체의 금품제공을 할 수 없다.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 포함)나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기부행위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금전이나 물품.음식물을 주거나 선심관광을 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동창회.부녀회.노인회 등 단체나, 체육대회.계모임 등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찬조금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 역시 기부행위이다.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으면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 금품.음식물.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거나, 당원단합대회,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등에 참석한 대가로 금품.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와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품.음식물을 제공받거나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는 자는 최고 5천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정치인 등에게 주례를 요청한 경우에는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선거때가 아니더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최고 5천만원 범위내에서 확인된 비용의 50배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자의 신상은 법으로 보호한다.



― 신고.제보한 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적사항 공개를 법으로 금지하는 신상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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