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에서 흘러나온 폐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첩양식업자들이 지난 89년 LG칼텍스정유 등 13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재판장 김용담)는 지난달 26일 여수산단 인근 재첩양식업자 주모씨 등이 ‘여수산단에서 흘러나온 폐수 때문에 양식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배출물질이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을 기업 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쉬우며 자신이 배출한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88년 여수산단에서 배출한 폐수로 인해 광양만 수질이 재첩 양식에 부적당할 정도로 오염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첩 양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기업들이 배출한 폐수 중에 재첩양식장에 피해를 발생시킬 원인물질이 들어있지 않거나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첩 양식에 피해를 입힐 정도의 농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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