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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경도 풍력발전 불허’ 행정소송 2심 승소2일, 광주고등법원…개발행위 불허가 취소 소송 ‘기각’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없고, 공익이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어’
  • 김병곤 기자
  • 승인 2019.05.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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