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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불법 임차 농지에도 직불금 지급, 법개정 시급”불법 임차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해도 농업경영정보 말소 사유 해당 안 돼
농식품부의 축소 해석으로 불법 임차농지도 직불금 지급...사실상 불법 조장
  • 김병곤 기자
  • 승인 2022.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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