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조 의원은 지난 3일 여수시에 법원지원과 검찰지청 유치를 위해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발의 서명 및 찬성 서명을 했다.

김 의원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처리하는 민·형사 사건중 여수시에서 발생하는 것이 3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에는 지원·지청이 없어 여수시민들의 불편이 매우크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 21만여명의 해남군과 10만여명의 장흥군에도 지청과 지원이 있는데 인구 33만의 여수시에 법원과 검찰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도서가 많은 여수는 그동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일을 보기 위해 나갈 경우 1박2일이나 소요돼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불편을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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