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여수국가산단에 고용 승계없는 구조조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불황속 생존을 위한 원가 절감 긴축정책이 강화되며 노사 간 갈등 또한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산단 내 대기업들은 협력업체 변경 시 ▶최저낙찰제 입찰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한 포괄적 고용승계 불허 ▶비용 절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저낙찰제 도입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협력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기 위해 인건비를 절감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하청업체 노동조합은 여수산단 전체의 고용 질서를 지키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광주전남지부 LG화학사내하청지회는 오는 6월 25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어 고용승계 이행과 최저낙찰제 폐지 투쟁을 예고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 재선정 과정에서 계약만료 해고 통지로 약 3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다.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기업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와 고용 불안을 일으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와 기업, 지자체, 노사가 상생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방안 찾기가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여수의 고용위기를 정량적 지표만으로 판단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기업들의 최근 자료 제출 비협조가 정부의 정량적 판단의 한계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거론된다. 

정부의 도움을 받게 될 산업위기대응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에는 적극적이면서도 노동자의 고용위기에 대해서는 해태하는 대기업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우리지역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은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불황과 구조적 위기로 직면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위기에 대한 정부 특단의 조치 및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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