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과 해안에 기름 등 폐기물을 버리다 적발된 해양환경사범의 벌과금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부터 10월 말까지 여수해경에 적발된 해양환경사범은 총 114건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벌과금은 총 2억7천1백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5건 1억5천8백60만원보다 171%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해양오염방지법상 기름 및 폐기물배출행위가 60건, 해양오염방지설비규정위반이 15건, 기름기록부 허위기재 등 행정 질서위반사범이 39건이다.

벌과금이 지난해 보다 대폭 증가된 원인은 지난 8월 20일경 여수시 남면 소리도 근해상에서 고의적으로 폐유 1톤을 버리고 도주하였다가 유지문법(油指紋法)으로 검거된 4천653톤급 세인트빈센트국적 컨테이너선 LUODA8호에 부과된 벌금 6천만원을 비롯해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오염방지설비보강 규정을 이행치 않아 적발된 선박들로 인해 벌과금이 대폭 증가한데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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