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돌산대교·국도17호선 확장사업 총액사업 제외하고도 신규사업 등에 1천20억여원 배정



2010세계박람회유치·여수산단 이주 및 GIS사업·여수-순천 국도17호선 대체도로(산업도로)건설·철도 복선 및 전철화사업에 역점





김충조의원은 정부가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금년 4월부터 소관부처 및 기획예산처와 여수시 주요 국고지원사업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대담 내용은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현황이며, 몇 개 사업의 예산액은 국회예결위 심사를 통한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충조 위원장은 2002년도 여수시 국비지원 주요사업 가운데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쏟은 분야는 2010세계박람회 유치사업, 여수산단 이주와 안전을 위한 GIS사업, 여수-순천간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자동차 전용도로)개설, 전라선 순천-여수간 복선 전철화사업, 여수 무역항 건설 등이었다고 했다.

다음은 건설교통·해양수산·문화관광·외교통상·산업자원·보건복지·환경·철도·산림청 등 분야별로 국비지원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을 간추려 정리해 봤다. <편집자 註>



■건설교통부 소관사업



○여수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대책사업

사업개요

- 여수시 월하, 평여, 중흥, 적량, 주삼동 등 5개동 1천671세대 6천13명 이주대책사업

추진경위

- 99년 6월 정부 관련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된 정부방침은 ①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는 산단조성사업으로 추진 ②사업비부담은 산단제척구역은 국가가, GB지역은 지자체가 부담 ③입주업체는 건물보상비의 1/3, 간접보상비의 1/2을 부담하되 부담금은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등 세가지 사항이었고, 총사업비는 2천871억원(국가 1천613, 지자체 852, 입주업체 406)으로 잠정 합의했음

- 실시설계용역추진 : 2000.8∼2001.8(용역비 13억원)

- 2001년 이주대책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을, 2000년도 정기국회 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2001년도 건설교통부 소관예산 예비심사 및 국회 예결위를 통해 30억원 확보

- 실시설계 용역결과 총사업비 3천360억원(국가 1천959, 지자체 691, 입주업체 360, 주민부담 350)으로 산출됨

- 실시설계 용역결과 승인등 재원분담방안은 11월중 부처 장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임

2002년도 정부예산 편성액 : 160억원



○제2돌산대교 가설

사업개요

- 여수시 돌산 우두∼종화동간 연륙교 건설사업(연장 430m, 4차로)

- 향일암, 방죽포, 무술목 해수욕장을 연계한 관광개발촉진을 위해 2005년 완공 목표로 총 사업비 650억원(전액 국비) 규모 투자

2002년도 정부예산 편성액 : 건설교통부 국도건설 총액 사업에 포함됨



○여수∼순천간 국도 17호선 확장사업

사업개요

- 여수 주삼동∼순천 해룡간 2005년 완공을 목표로 한 자동차전용도로 개설사업(총 연장 14.5㎞, 6차로, 총 사업비 3천241억원-전액 국비)

- 여수∼순천간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및 교통사고 감소

추진경위

- 여수시가 99년도에 국도17호선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분리대 및 버스승차장 설치 추진

- 근본적인 교통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굴곡구간의 직선화가 요구됨에 따라, 99년 10월 국회(정기회) 2000년도 건설교통부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때 [국도17호선 확장사업] 실시설계비 17억원을 확보

- 기존의 국도 17호선과는 별도의 자동차전용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전주∼광양간 고속도로와 연계시킴)

○ 2002년도 정부예산 편성액 : 건설교통부 국도건설 총액사업에 포함됨



○여수∼순천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사업개요

- 여수시 종화동∼주삼동간 14.96㎞, 4차로 개설사업(총사업비 4천777억원-전액 국비, 2006년 완공목표)

- 도심통과 국도 교통량을 우회시켜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여수국가산단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킴

2002년도 정부예산 편성액 : 235억원



○여수공항확장

사업개요

- 2003년 완공목표로 총사업비 1천994억원(전액 국비) 투입

- 활주로 확장(현 1,550m×30m → 2100m×45m)

- 계류장 확장(현 13,590㎡ → 30,000㎡)

※ 2단계 확장사업(2020년까지) → 활주로 2,500m×45m

- 여천산단 광양제철 등 산단인력 증가로 항공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항공기 취항능력과 운송능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함

2002년도 정부예산편성액 : 166억원



○여천∼화양간 연륙교 가설사업

사업개요

- 화양면 안포리∼화정면 백야리간의 백야교 가설을 위해 2002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09억원(전액 국비) 투입

- 2001년 현재 28억원 투입하여 진입도로 개설 및 물양장 설치 예정

- 당초 설계도면상의 교각 위치의 부적합으로 인해, 교각위치 및 교량모델 변경등의 사항을 재설계하여 시행해야 하므로 완공시기는 2000년 이후로 불가피하게 연장됨

2002년도 정부예산편성액 : 40억원



■해양수산부 소관사업



○2010 세계박람회 유치

사업개요

- BIE 총회에서 개최국을 결정하는 유치사업 최종년도인 2002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국제기구 및 우호국가와의 결속강화, 유치홍보 외교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 추진

2002년도 정부예산편성액 : 50억원



○오염해역(선소)준설사업

사업개요

- 선소앞 바다의 오염물질 제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정해역인 가막만 수질을 개선 보전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함

- 2003년12월 준설사업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07억원(국비 145, 지방비 62) 투입

2002년도 정부예산편성액 : 10억원



○바다목장 조성사업

사업개요

- 효율적인 바다이용으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기하기 위한 사업

- 2007년 완료를 목표로 총사업비 381억원 투입

- 전남 지역 후보지 4개소(여수시, 고흥군, 완도군, 신안군)에 대해 수산진흥원이 용역조사중으로 12월중에 1개소 선정(여수시 선정 가능성 높음)

2002년도 정부예산편성액 : 10억원(기반시설비)



○어촌체험관광마을 육성사업

사업개요

-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요소가 풍부한 지역의 어촌관광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사업 추진

- 바다를 낀 전국 11개 시 도중 8개소 선정(시 도가 적정대상지 1개소 선정)

2002년도 정부예산편성액 : 20억원(개소당 2억5천만원)



○무역항 건설

사업개요

- 선박의 안전 접·이안 및 항만부지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수항과 여천항 개발(총 사업비 2천800억원)

2002년도 정부예산편성액 : 88억원(신항 35, 구항 53)



■문화관광부 소관사업



○전국 무술목청소년축제

사업개요

- 영화, 음악, 사이버, 스포츠, 미술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문화적 재능을 발굴하여 미래의 문화인재로 육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2010 세계박람회 사전홍보행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2002년도 총사업비 10억원(국비 5, 지방비 5) 투입

2002년도 정부예산편성액 : 3억원



○낭도∼사도간 인도교 가설

사업개요

- 낭도와 사도를 연결하는 인도교를 가설하여 섬간의 교류를 원만히 하고, 관광객의 유치 활성화 및 편의를 도모함

- 2002년 완공목표, 총사업비 54억원(국고 27, 지방비 27)

2002년도 정부예산편성액 : 1억7천만원(사도 선착장 및 부잔교 시설등 마무리 사업)



■외교통상부 소관사업



○세계박람회유치관련 KOICA무상지원

사업개요

- 세계박람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발도상국의 지원획득이 절대적으로 긴요함

- 88개 BIE 회원국중 36개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가 절실 함

2002년도 정부예산편성액 : 170억원(이중 50억원 : 박람회 유치관련 예산액)



■산업자원부 소관사업



○여수국가산단 GIS시범사업

사업개요

- 여수국가산단내 폭발위험이 높은 화학공장의 송유관, 가스관 및 지상 지하 배관망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3년 완료목표로 총 사업비 45억원 투자계획

- 사업비 분담방안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국비10% 국가산업단지공단 10% 입주업체 40% 자치단체 40%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나, 산업자원부는 전액 국비지원을 주장하고 있음

추진경위

- 96년 2월 감사원 감사 및 정부관련부처 점검결과 공동관로 시설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97년도 예산편성 당시 반영하지 않은채 사업자체를 흐지부지시켰음

- 2000년 국정감사 당시 여수산단의 폭발사고 가능성에 대한 강도높은 문제제기 이후, 2001년2월 정부관련부처의 여수국가산단 GIS 시스템 구축실태조사 실시

2002년도 정부예산편성액 : 2억원



■보건복지부 소관사업



○무의도서(無醫島嶼) 병원선 건조

사업개요

- 전남은 전국 도서의 62%인 264개소의 유인도서가 있는데, 이중 167개 유인도서가 무의도서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전남도내에 병원선은 1척만 배치되어 무의도서 환자관리에 한계를 겪고 있어 병원선 1척을 추가로 건조하기 위한 사업

- 총 사업비 45억원(국비 23, 지방비 22)

2002년 정부예산편성액 : 23억원



■환경부 소관사업



○삼산면 거문 서도 상수도 시설공사

사업개요

- 도서지역인 거문 서도 지구는 간이상수도(지하수등)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계속적인 취수로 지하 수자원 고갈과 염분 유입으로 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서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급수로 급수지역 확대와 근원적인 식수난 해소를 위해 2005년 완공목표로 사업추진

- 총 사업비 : 2개 도서 각각 5억원(국비 3.5, 지방비 1.5)

2002년도 정부예산편성액 : 거문도 서도 각각 3억5천만원



■철도청 소관사업



○전라선(순천∼여수) 복선 전철화사업

사업개요

- 여수산단·율촌지방산단 등 여수권 개발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 및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대량 고속 간선도로망 구축 및 물류비 절감 필요성

추진경위

- 철도청의 당초계획은 익산∼순천간의 복선화 개량이었으나, 99년부터 순천∼여천간은 복선화 및 개량, 여천∼여수간은 직선으로 개량하도록 사업량을 추가 연장시키는 등 사업계획 변경

- 익산∼순천간의 복선화 및 직선개량사업은 2003년도에 완결될 예정이었으나, 순천∼여천이 추가됨으로써 그 완결이 2006년으로 연장되게 되고, 익산∼순천구간의 전철화사업의 당초 정부계획은 200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립되었으나 당정예산협의 과정에서 2002년부터 추진(2002년도 사업비 40억원 반영)하여 2008년에 완공하기로 함

- 순천∼여수간의 전철화 사업은 복선화 및 직선개량사업이 완공(2006년도)된 이후, 익산∼순천 구간의 전철화사업 완공년도인 2008년도에 맞추어 여수까지 연장, 추진(순천∼여수간의 전철화 사업비는 1천억원 정도로 추산)

- 정부가 복선화 및 개량화나 전철화의 경우 사업명칭을 당초의 익산∼순천에서 익산∼여수로 변경할 경우, 기존의 사업계획(총사업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행정상의 번거로움이 따르게 돼 현행의 [익산∼순천간 사업]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사업명을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순천∼여수간의 사업 추진은 무리가 전혀 없으며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순천∼여수간이 포함될 것임

2002년도 정부예산편성액 : 35억원



■산림청 소관사업



○경관림 조성사업

사업개요

- 산림사업은 국토보전과 맑은 물, 맑은 공기등 각종 공익기능의 공공재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임

2002년도 정부예산편성액 : 181억원(전남도에 25억8천만원 배정)



■기타

소방정 건조사업비 특별교부금 40억원, 교육특별교부금 10억원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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