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CATT)은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여해 관세를 중요협상 의제로한 제1차 라운드(ROUND)를 출범시켰다.

그후 관세협상의제로 라운드별로 협상을 거듭한 끝에 1986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출범했다. 1994년까지 계속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는 관세를 비롯해, 비관세규범, 서비스 지적재산권, 섬유,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등을 논의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1995년부터 WTO체제가 출범해 현재 142개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제3차 WTO각료회의에서는 뉴라운드(NEW ROUND)를 출범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의제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개도국들의 심한 반발로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됐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7년만에 새로운 통상협상이 시작된 것이 지난 9일부터 6일간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담에서 14일 새로운 회원국인 중국과 대만을 포함한 144회원국은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협의하고 협의사항을 포함시킨 각료회의선언문을 채택했다. 교섭기간은 3년간으로 2005년 1월 1일까지 합의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의분야는 농업, 환경, 반덤핑섬유, 의류, 지적재산권, 투자와 경쟁 등 6가지 사항이다. 이번 회의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했던 지적재산권 협정, 공중보건문제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머쥐었고 기존협상에서 이뤄진 개도국지원사안의 이행문제에서도 성과를 보는 등 개별전투에서 선전했다. WTO 2대지주인 미국인 반덤핑 협정개정과 지적재산권협정 공중보건문제에서 양보하였으며 또 한지주인 유럽연합(EU)도 핵심추진사업인 환경, 농업분야에서 일부사안을 협상개시대상에 포함시켜 EU 내부의 반발을 달랠 수 있었다. 한국은 농업분야에서 핵심문구수정에 실패했지만 농업대국의 대공세를 적절히 방어하고 막판에 ‘협상결과를 예난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삽입하는데 성공 앞으로 진전되는 협상에 대해서는 이번 타결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않게 돼 박빙의 우위를 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표단의 협상에 임하기 전에 “시장접근 개선과 국내보조금 감축의 정도를 표시한 ‘실질적(Substantial)’이라는 문구를 빼거나 ‘점진적(progressive)’이라는 단어를 넣도록 노력하였다”고 밝힌 점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수산보조금의 경우 당초 기존보조금 협정개정의 불안에서 빠져나온 문안대로 확정돼 향우 협상과정에서 다른 보조금에 앞서 집중공략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당시 인정받았던 개도국지위를 계속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다시 면제받았던 관세화도 지속적인 면제가 가능할 것인지도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으로서 선진국으로 분류돼 있기에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향유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일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농업분야에서 관세나 보조금을 대폭인하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만큼 농업시장 개방이 가속될 수 있는 쌀 시장개방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수산물도 어민소득 증대나 어로경비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삭감 또는 폐지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 이 경우 우리 농·어업이 받는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수확을 얻은 분야는 반덤핑 조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은 반덤핑 제소를 당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미국이 반덤핑 발동이 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번 합의로 우리는 수출의 큰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한 셈이다. 또한 미국 섬유업계나 의회에서도 수입쿼터 철폐 내지 축소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농업시장 개방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국이 누리고 있는 개발도상국지위가 2003년 이후에도 존속될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제10위의 무역대국 따라서 국제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에 곁들여 개도국지위를 고집하는 등의 비합리적인 대응을 보인다면 국제협상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다. 고로 국익에 상반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에는 신중한 체신이 긴요하다. 뉴라운드가 공식출범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최소한 2.6%가 증가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최대 수혜국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낙관은 앞으로 전개될 협상에서 우리의 특수성을 어떻게 납득시키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한국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기업, 학계의 역할도 결집시켜야 한다. 특히 인구 13억에 2조3천5백억달러의 세계화상(華商) 자본의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합종연횡의 조짐들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아세안 +3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협의 제구성을 제의했다.

즉 자유무역협정(FTA)는 전세계의 나라들은 FTA체결을 하기 위해 야단법석이다. EU라는 거대한 블록이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며 하나의 시장을 만들었다. 세계최대의 경제 대국 미국은 7년전 캐나다와 멕시코를 끌어들여 NAFTA 협정을 맺었다. 지금 전세계에는 약 220개의 FTA가 체결돼 있는데 WTO가 144개 회원국을 두고 있음으로서 한나라가 약 2개정도의 협정에 체결된 셈이다. 그런데 10위군 무역국가인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FTA에 하나도 가입안됐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한심하다 못해 두렵기만 하다.

그러기에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자가 많이 생긴 것 아닌가. 이미 레임덕에 접어든 정부가 농·어민 등 이해집단의 반발을 수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이 한마음 되어 협조하고 일깨워주고 서로가 격려하여 슬기로운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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